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유엔 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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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학, 환경정책학, 외교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더 정확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유엔기후체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법, EU환경·통상법, 국제통상법과 환경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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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Ⅵ. 마치며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I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Ⅵ. 마치며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I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저자
저자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장
『EU통상법』, 『국제기후변화법제』,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 WTO법』,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장
『EU통상법』, 『국제기후변화법제』,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 WTO법』,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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