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1. 형사소송법의 개념 3

2. 형사절차법정주의 3

Ⅱ. 형사소송법의 법체계상의 성격 4

1. 사 법 법 4

2. 형 사 법 5

3. 절 차 법 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

1. 헌 법 6

2. 형사소송법 6

3. 대법원규칙 7

4. 법무부령 8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장소적 적용범위 8

2. 인적 적용범위 9

3. 시간적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Ⅰ.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Ⅱ. 대륙의 형사절차 11

1. 근세 초기-규문절차(?問節次)의 확립- 11

2. 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12

3. 치죄법에 의한 형사절차 12

Ⅲ. 영미의 형사절차 12

1. 영국의 형사절차 12

2. 미국의 형사절차 13

Ⅳ.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3

1. 조선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13

2.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수과정 1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1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7

Ⅰ. 형사소송의 목적 17

Ⅱ. 실체적 진실주의 18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18

2. 실체적 진실주의 내용 18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20

Ⅲ. 적정절차의 원리 20

1.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0

2. 적정절차의 내용 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3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3

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23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구제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Ⅰ. 소송구조론 30

1. 소송구조론의 의의 30

2. 소송구조-규문주의와 탄핵주의 3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32

1. 당사자주의 32

2. 직권주의 33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4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34

2. 당사자주의적 요소 34

3. 직권주의적 요소　 37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37

5. 결 론 38



제3장 소송절차의 기초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0

Ⅰ. 소송절차의 본질 40

1. 법률관계설 40

2. 법률상태설 40

3. 이 면 설 41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1

1. 소송의 실체면 41

2. 소송의 절차면 42

3.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43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43

Ⅱ. 이론적 근거 43

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 43

2. 양형의 합리화 44

3. 피고인의 인격권보장 44

4. 변호권의 보장 44

5. 소송경제에 유리 44

Ⅲ. 소송절차이분론에 대한 비판 45

1. 소송의 지연 45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45

Ⅳ. 입법론적 검토 45

1. 재판의 주체 45

2. 유죄결정의 구속력 45

3.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46

4. 공개주의의 배제 4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49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49

1. 법원의 의의 49

2. 법원의 종류 50

3. 사법권의 독립 50

Ⅱ. 법원의 구성 51

1. 단독제와 합의제 51

2.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52

Ⅲ. 공평한 법원의 구성-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52

1. 법관의 제척 53

2. 기 피 56

3. 회 피 60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60

Ⅳ.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 62

1. 배심원제도의 의의 62

2. 배심원의 지위 62

3. 배심원의 선임 63

4. 배심원의 보호와 벌칙 64

Ⅴ. 법원의 관할 64

1. 관할의 의의 64

2. 법정관할 66

제2절 검 사 77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77

1. 검사의 의의 77

2. 검사제도의 연혁과 존재가치 77

Ⅱ. 검사와 검찰청 78

1. 검사의 법적 성격 78

2. 검 찰 청 80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81

1. 검사조직의 특수성 81

2. 검사동일체의 원칙 81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83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4

1. 수사의 주재자-수사권의 주체- 84

2. 공소권의 주체 86

3. 재판의 집행기관 87

4. 검사의 의무 87

제3절 피 고 인 89

Ⅰ. 피고인의 의의 89

1. 피고인의 개념 89

2. 피고인의 특정 9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92

2.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93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Ⅲ. 무죄추정의 원리 94

1. 무죄추정의 의의 94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95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96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97

1. 의 의 97

2. 진술거부권의 내용 97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0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2

1. 당사자능력 102

2. 소송능력 105

제4절 변호인제도 106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06

1. 변호인의 의의 106

2. 실질적 변호와 형식적 변호 106

Ⅱ. 변호인의 선임 내지 선정 107

1. 사선변호인 107

2. 국선변호인제도 111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14

1. 보호자의 지위 115

2. 공익적 지위 115

Ⅳ. 변호인의 권한 116

1. 대 리 권 116

2. 고 유 권 117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7

4.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118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2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5

Ⅰ. 소송행위의 의의 125

Ⅱ. 소송행위의 종류 125

1. 주체에 의한 분류 125

2. 기능에 의한 분류 126

3. 성질에 의한 분류 127

4. 목적에 의한 분류 12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7

Ⅰ. 소송행위의 주체 128

1. 소송행위적격 128

2. 소송행위의 대리 128

Ⅱ. 소송행위의 내용 129

1. 소송행위의 내용의 형식적 확실성 129

2. 소송행위의 부관 129

Ⅲ. 소송행위의 방식 130

1. 구두주의 130

2. 서면주의 130

3. 서류와 송달 131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34

1. 일 시 134

2. 장 소 13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34

Ⅰ. 소송행위의 해석 134

Ⅱ. 소송행위의 성립유무 135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135

1. 의 의 135

2. 무효의 원인 136

3. 무효의 치유 136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38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3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40

제4절 소송조건 140

Ⅰ. 의 의 140

Ⅱ. 소송조건의 종류 141

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41

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41

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41

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41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141

1. 소송조건의 법원직권조사원칙 141

2. 흠결의 효과 142

Ⅳ. 소송조건흠결의 경합문제처리 142

Ⅴ. 소송조건의 추완 142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45

Ⅰ. 수사의 의의 145

1. 수사의 개념 145

2. 수사기관 146

Ⅱ. 수사의 구조 150

1. 수사구조론의 의의 150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 151

3.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152

Ⅲ. 수사의 조건 153

1. 수사의 필요성 153

2. 수사의 상당성 156

제2절 수사의 개시 161

Ⅰ. 수사의 단서 161

Ⅱ. 변사자의 검시 162

1. 변사자의 의의 162

2. 검시와 검증 162

3. 변사자의 검시를 위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가? 163

Ⅲ. 불심검문 163

1. 불심검문의 의의 163

2. 불심검문의 대상 164

3. 불심검문의 방법 164

4. 소지품검사 165

5. 자동차검문 167

Ⅳ. 고 소 168

1. 의 의 168

2. 고소절차 169

3. 고소불가분의 원칙 172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174

Ⅴ. 고 발 176

제3절 임의수사 17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76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176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77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178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82

Ⅱ. 임의수사의 방법 185

1. 피의자신문 185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9

3. 사실조회 19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93

Ⅰ.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 193

Ⅱ. 피의자의 체포 194

1. 체포의 의의 194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95

3. 긴급체포 199

4. 현행범인의 체포 202

Ⅲ.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 205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205

2. 구속의 요건 206

3. 피의자의 구속 208

4. 피고인의 구속 214

5. 재구속의 제한 관련문제 215

Ⅳ.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16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16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7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9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1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2

1. 의 의 222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223

3. 법원의 심사 225

4. 법원의 결정 226

Ⅵ. 보석제도 228

1. 보석의 의의 228

2. 보석의 종류 229

3. 보석의 절차 230

4. 보석의 취소와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환부 233

Ⅶ.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5

1. 구속의 집행정지 235

2. 구속의 실효 236

제2절 압수?수색?검증 238

Ⅰ. 대물적 강제처분 238

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38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238

Ⅱ. 압수와 수색 239

1. 압수?수색의 의의 239

2. 압수?수색의 목적물 240

3. 압수?수색의 절차 241

4.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44

5. 압수물의 처리 249

Ⅲ. 수사상의 검증 254

1. 수사기관의 검증 254

2. 신체검사 255

Ⅳ. 수사상의 감정유치 256

1. 감정유치의 의의 256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256

3. 감정유치의 절차 257

4. 감정유치와 구속 258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25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9

Ⅰ. 증거보전 259

1. 증거보전의 의의 259

2. 증거보전의 요건 260

3. 증거보전의 절차 261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62

Ⅱ. 증인신문의 청구 263

1. 증인신문청구의 의의 263

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64

3. 증인신문의 절차] 265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6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66

Ⅰ. 수사절차의 종결 266

Ⅱ. 검사의 사건처리(수사종결처분의 종류) 266

1. 공소제기 266

2. 불기소처분 267

3. 타관송치 269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9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69

2. 불기소처분의 이유고지 269

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의무 269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9

1. 재정신청 269

2. 항고?재항고 27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1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271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271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1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2

1. 피고인 구속 272

2. 압수?수색?검증 27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4

1. 임의수사의 범위 274

2. 피고인의 신문 275

3. 참고인조사 277

4. 그 밖의 수사활동 277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8

Ⅰ. 공소의 의의 278

Ⅱ. 공소권이론 278

1. 공소권의 의의 278

2. 공소권이론 278

3. 공소권이론 부인론 280

Ⅲ. 공소권남용이론 281

1. 의 의 281

2. 공소권남용의 유형 28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4

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84

1. 국가소추주의 284

2. 기소독점주의 284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284

Ⅱ. 기소편의주의 286

1. 의 의 286

2.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286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288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290

Ⅲ. 공소의 취소 291

1. 공소취소와 기소변경주의의 의의 291

2. 공소취소의 절차 292

3. 공소취소의 효과 292

Ⅳ. 기소강제절차 293

1. 의 의 293

2.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294

3. 재정신청 296

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3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2

Ⅰ. 공소장의 제출 30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02

1. 필요적 기재사항 302

2. 임의적 기재사항 305

Ⅲ. 공소장일본주의 308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308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10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13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314

5. 관련문제 31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6

Ⅰ. 의 의 31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16

1. 소송계속 316

2. 공소시효의 정지 317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8

1. 사건범위의 한정 318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19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 320

제5절 공소시효 322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22

1. 의 의 322

2.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323

3.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324

Ⅱ. 공소시효의 기간 324

1. 시효기간 324

2. 시효기간의 기준 325

3. 공소시효의 기산점 326

4. 공소시효의 계산 327

Ⅲ. 공소시효의 정지 327

1. 공소시효정지의 의의 327

2.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 327

3. 공소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329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2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3

Ⅰ. 의 의 33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4

1. 공개주의 334

2. 구두변론주의 336

3. 직접주의 337

4. 집중심리주의 33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0

Ⅰ. 심판의 대상 340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에 관한 논의 340

2. 견해의 대립 341

3. 비 판 342

Ⅱ. 공소장변경 344

1. 공소장변경의 의의 344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45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49

4. 공소장변경의 절차 356

5. 공소장변경의 효과 360

제3절 공판준비절차 361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361

Ⅱ.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 361

1. 공소장부본의 송달 및 송달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362

2.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 362

3.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363

4. 공판기일의 지정?변경과 피고인의 소환 363

5.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364

Ⅲ. 증거개시제도 366

1.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366

2. 검사의 증거개시 366

3. 피고인?변호인의 증거개시 369

Ⅳ. 협의의 공판전 준비절차 370

1. 의의 및 유형 370

2. 공판준비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 370

3. 법원의 공판준비행위의 내용과 당사자의 이의신청 371

4. 공판준비절차의 진행 372

5.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374

6.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374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375

Ⅰ. 공판정의 구성 375

1. 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375

2. 피고인의 출석 376

3. 변호인의 출석 380

4. 검사의 출석 381

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381

Ⅱ. 소송지휘권 382

1. 소송지휘권의 의의 382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83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84

Ⅲ. 법정경찰권 384

1. 의 의 384

2. 법정경찰권의 내용 385

3. 법정경찰권의 범위 38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6

Ⅰ. 모두절차 386

1. 진술거부권의 고지 386

2. 인정신문 387

3. 검사의 모두진술 387

4. 피고인의 모두진술 387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388

Ⅱ. 사실심리절차 389

1. 증거조사 389

2. 피고인신문 394

3. 최종변론 395

Ⅲ. 판결의 선고 39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7

Ⅰ. 증인신문 397

1. 증인신문의 의의 397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97

3. 증인의 권리와 의무 401

4. 증인신문의 방법 406

5. 피해자의 진술권 411

Ⅱ. 감정, 통역, 번역 415

1. 감정의 의의 415

2. 감정의 절차 415

3. 통역과 번역 417

Ⅲ. 검 증 417

1. 검증의 의의 417

2. 검증의 절차 417

3. 검증조서 41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19

Ⅰ. 간이공판절차 419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와 특색 419

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419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21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422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42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1. 공판절차의 정지 424

2. 공판절차의 갱신 426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9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429

2. 변론의 재개 429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30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430

2. 제도적 특징 430

3.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431

4. 배심원단의 구성 433

5.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35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439

Ⅰ. 증거의 의의 439

Ⅱ. 증거의 종류 43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440

2.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 440

3. 본증과 반증 441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442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44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42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443

Ⅰ. 증거재판주의 443

1. 의 의 443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444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47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448

Ⅱ. 거증책임 449

1. 거증책임의 의의 449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450

3. 거증책임의 전환 452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454

Ⅲ. 자유심증주의 455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455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56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60

4. 자유심증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461

제3절 자백배제의 법칙 462

Ⅰ. 자백의 의의 462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영미와 독일에서의 자백배제법칙) 463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4

1. 학설의 대립 464

2. 판례의 태도 466

3. 사 견 467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67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467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69

Ⅴ. 관련문제 471

1. 인과관계의 요부 471

2. 임의성의 입증 472

3. 위법하게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47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47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47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474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475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476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47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77

3.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479

4. 독수의 과실이론 481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485

1. 증거사용의 금지 485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효과와 증거동의 485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486

제5절 전문법칙 486

Ⅰ. 전문증거의 의의 486

1. 전문증거의 개념 486

2. 전문증거의 범위 487

Ⅱ. 전문법칙 488

1. 전문법칙의 의의 488

2. 전문법칙의 근거 488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91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493

1. 예외의 필요성 493

2. 예외인정의 일반적 기준 494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495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95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495

2. 피의자신문조서 499

3. 진술조서 510

4.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 515

5. 검증조서와 감정서 519

6. 제314조와 전문법칙의 예외 526

7.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529

8. 전문진술의 예외 531

9. 재전문증거 534

Ⅴ. 진술의 임의성 536

1.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536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37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538

Ⅵ. 특수한 증거방법과 증거능력 540

1. 사진의 증거능력 540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4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47

4.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549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3

Ⅰ.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553

1. 증거동의의 의의 및 성질 553

2. 동의의 본질 553

3. 증거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554

Ⅱ. 증거동의의 방법 555

1.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555

2. 증거동의의 대상 556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558

Ⅲ. 증거동의의 의제 559

1. 피고인의 불출석 559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561

Ⅳ. 증거동의의 효과 56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562

2.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63

Ⅴ. 동의의 철회 및 취소 564

1. 증거동의의 철회 564

2. 증거동의의 취소 564

제7절 탄핵증거 565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565

1. 탄핵증거의 의의 565

2. 탄핵증거의 법적 성질 566

Ⅱ. 탄핵증거의 범위 567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569

1.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569

2. 탄핵의 대상 570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571

1. 입증취지와의 관계 571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성립의 진정 572

3. 영상녹화물과 탄핵증거 572

4.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573

Ⅴ.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573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74

Ⅰ. 자백의 보강법칙 574

1. 보강법칙의 의의 574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574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75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76

1. 피고인의 자백 576

2. 공판정의 자백 576

3. 공범자의 자백 577

Ⅲ. 보강증거의 성질 578

1. 독립증거 578

2. 정황증거 579

3. 공범자의 자백 580

Ⅳ. 보강증거의 범위 581

1. 견해의 대립 581

2. 보강증거의 요부 582

Ⅴ. 자백의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58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84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584

1.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584

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584

Ⅱ.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85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585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585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586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8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588

1. 재판의 의의 588

2. 재판의 종류 588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590

1. 재판의 성립 590

2. 재판의 구성과 방식 592

제2절 종국재판 593

Ⅰ. 유죄의 판결 593

1. 유죄판결의 의의 593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594

Ⅱ. 무죄판결 599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판결 600

1. 관할위반의 판결 600

2. 공소기각의 재판 601

Ⅳ. 면소의 판결 603

1. 면소판결의 의의 603

2. 면소판결의 본질 603

3. 면소판결의 사유 608

4. 관련문제 610

Ⅴ.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611

1. 구속영장의 효력상실 및 검사의 즉시 석방지휘 611

2. 몰수의 선고와 압수장물의 환부판결의 선고 611

3. 재산형의 가납판결 611

제3절 재판의 효력 612

Ⅰ. 재판의 확정 612

1. 재판의 확정의 의의 612

2. 재판확정의 시기 612

Ⅱ. 재판의 확정력 613

1. 형식적 확정력 613

2. 내용적 확정력 614

3. 기판력의 본질 615

Ⅲ. 내용적 구속력 617

1. 의 의 617

2.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617

Ⅳ. 일사부재리의 효력 618

1. 의 의 618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619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20

Ⅴ.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되는 경우 622

제4절 소송비용 622

Ⅰ. 소송비용의 의의 62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623

1. 피 고 인 623

2. 고소인?고발인 624

3. 검사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권자 624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와 불복절차 624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624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625

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과 이의신청 625

4.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관한 집행과 집행면제신청 625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론 629

Ⅰ. 상소의 의의의 종류 629

1. 상소의 의의 629

2. 상소의 종류 630

3. 상소의 일반적 요건 630

Ⅱ. 상 소 권 631

1. 상소권자 631

2. 상소권의 발생?변경?소멸 632

Ⅲ. 상소의 이익 634

1. 상소이익의 의의 634

2. 검사의 상소이익 634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635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637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640

Ⅳ.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640

1. 상소의 제기 640

2. 상소의 포기?취하 642

Ⅴ. 일부상소 643

1. 일부상소의 의의 643

2. 일부상소의 범위 644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64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48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648

2. 적용범위 649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652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657

1. 구속력의 의의 657

2. 구속력의 법적 성질 658

3. 구속력의 범위 659

제2절 항 소 661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1

1. 항소의 의의 661

2. 항소심의 구조 661

Ⅱ. 항소이유 666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666

2. 법령위반 667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668

Ⅲ. 항소심의 절차 670

1. 항소의 제기 670

2. 항소심의 심리 671

3. 항소심의 재판 674

제3절 상 고 677

Ⅰ. 상고심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7

1. 상고의 의의 677

2. 상고심의 구조 677

Ⅱ. 상고이유 678

Ⅲ. 상고심의 절차 679

1. 상고의 제기 679

2. 상고심의 심리 679

3. 상고심의 재판 681

Ⅳ. 비약적 상고 682

1. 비약적 상고의 의의 682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68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83

1. 판결정정의 의의 683

2. 판결정정의 사유 683

3. 판결정정의 절차 683

제4절 항 고 684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684

1. 항고의 의의 684

2. 항고의 종류 684

Ⅱ. 항고심의 절차 686

1. 항고의 제기 686

2. 항고법원의 심판 687

Ⅲ. 준 항 고 687

1. 준항고의 의의 687

2. 준항고의 대상 688

3. 준항고의 절차와 준용규정 688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689

Ⅰ. 재심의 의의와 기능 689

1. 재심의 의의 689

2. 재심의 기능 690

3. 재심절차의 구조 690

Ⅱ. 재심의 이유 691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691

2. 상소(항소?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694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694

Ⅲ. 재심개시절차 695

1. 재심의 관할 695

2. 재심의 청구 695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696

Ⅳ. 재심심판절차 698

1. 재심의 공판절차 698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698

3. 재심의 재판 699

제2절 비상상고 700

Ⅰ. 비상상고의 의의 700

Ⅱ. 비상상고의 대상 701

Ⅲ. 비상상고의 이유 701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701

2.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7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704

1. 비상상고의 신청 704

2. 비상상고에 대한 심리 705

3. 비상상고의 판결 70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708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08

1. 의 의 708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708

Ⅱ. 형의 집행 710

1. 형집행의 순서 710

2. 사형의 집행 711

3. 자유형의 집행 712

4. 자격형의 집행 713

5. 재산형의 집행 713

Ⅲ.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과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715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715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716

제2절 형사보상 716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716

1. 형사보상의 의의 716

2. 형사보상의 성질 717

Ⅱ. 형사보상의 요건 718

1.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것 718

2.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 719

3.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719

Ⅲ. 형사보상의 내용 720

1. 구금에 대한 보상 720

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720

Ⅳ. 형사보상의 절차 721

1. 보상의 청구 721

2.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722

3. 피의자보상의 결정 723

4. 보상금지급의 청구 724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725

Ⅰ. 약식절차의 의의와 기능 725

1. 약식절차의 의의 725

2. 약식절차의 합헌성 726

Ⅱ. 약식명령의 청구 726

1. 청구의 대상 726

2. 청구의 방식 726

Ⅲ. 약식절차의 심판 727

1. 법원의 사건심리 727

2. 보통심판인 공판절차로의 이행 728

3. 약식명령 729

Ⅳ. 정식재판의 청구 730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730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730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731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731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기능 73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32

2. 즉결심판절차의 기능 733

Ⅱ. 즉결심판의 청구 733

1. 청구권자 733

2. 청구의 방식 733

3. 관할법원 73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33

1. 판사의 즉결심판 적합심사와 경찰서장의 검사에게 사건송치 733

2. 심리상의 특칙 734

3. 형사소송법의 준용 73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736

1. 즉결심판의 선고 736

2. 즉결심판의 효력 737

3. 형의 집행 737

Ⅴ. 정식재판의 청구 737

1. 청구의 절차 737

2. 경찰서장과 법원 및 검사의 처리 737

3. 청구의 효과 738

제3절 배상명령절차 738

Ⅰ. 배상명령의 의의 738

Ⅱ. 배상명령의 요건 739

1. 배상명령의 대상 739

2. 배상명령의 범위 740

3. 배상명령 배제사유 740

Ⅲ. 배상명령의 절차 740

1. 배상명령의 신청 740

2.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741

3. 배상명령의 재판 742

4.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743

Ⅳ.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744

1.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744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745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종류 746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746





찾아보기 749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강동욱/황문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강의(제3판), 오래, 2016

김재환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제3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16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8정판), 박영사, 2001

손동권/신이철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2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 2007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5

이재상/조균석 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017

이창현 형사소송법(제2판), 피앤씨미디어, 2015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2판), 법문사, 2016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4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증보6판), 대명출판사, 2014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제4판), 21세기사, 201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1)(2), 2014

형사판례연구회편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4-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 핵심판례110선(제2판), 박영사, 2016



[외국문헌]

平野龍一/松尾?也 編著, 新實例刑事訴訟法 [Ⅰ],[Ⅱ], 靑林書院, 2000.

池田 修/前田雅英, 刑事訴訟法講義(제5판), 東京大學出版會, 2014.



Beulke, Werner, Strafprozessrecht, 9. Aufl., C. F. M?ller, 2006.

John L. Worrall, Criminal Procedure: From First Contact to Appeal, 2nd Ed., Pearson Education, 2007.

K?hne, Hans-Heiner, Strafprozessrecht, 7. Aufl., C. F. M?ller, 2007.

Robert M. and Bloom/Mark S. Brodin, Criminal Procedure(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5th Ed., Aspen Publishers, 2006.

Rolando v. del Carmen, Criminal Procedure, 7th Ed., Wadsworth, 2007.

Roxin, Claus, Strafverfahrensrecht, 25. Aufl., C. H. Beck, 1998.

Stacy C. Moak & Ronald L. Carlson, Criminal justice procedure, 8th Ed., anderson publishing, 2013.

Volk, klaus, Grundkurs StPO, 6. Aufl., C. H. Beck, 2008.

김신규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객원교수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무처장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위원,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 전남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위원,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 전남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행정심판위원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형법총론 강의(박영사, 2018)

인권법강의(청목출판사, 2016)

형법각론(청목출판사, 2015)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한국형사법학회),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규제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