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통해 배우는 민법 1: 금전거래와 법

Prologue 2



1-1 금전거래의 시작: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18

1-2 문제있는 금전거래: 성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42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68

2-2 금전거래의 올바른 이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과 종결 94

3-1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불이행책임 116

3-2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불법행위책임 130



Epilogue 142

정성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現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수



논문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고려대학교, 2014. 2)

"신뢰이익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제70호(2015. 3)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2015. 9)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민사법학, 제73호(2015. 12)

"동기의 착오에 대한 새로운 규율시도",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2016. 10)

"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2017. 12)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2018. 2)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