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구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민법의 채권양도규정의 유래와 일본에서의 그 입법 이유 7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의 양수인의 과실 또는 중과실 문제 25



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57



4.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81



5.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107



6. 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143



7.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167



8.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29279 판결 199



9.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대항불능의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223



10.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249



11. 채무자의 이의무보류 채권양도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인적 범위와 저당권의 부활문제 289



1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317

13. 지명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의 확정일자도달시설의 재검토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41



14.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359



15.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 대법원?1997. 4. 22.?선고?96다56443?판결 385



참고문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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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원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저서]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도서출판 바로, 2007)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박영사, 2016)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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