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으뜸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3

제2절 기본권의 역사 13

제3절 기본권의 기능 29

제4절 기본권보장의무 41

제5절 기본권주체 68

제6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9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121

제8절 기본권 제한 126

제9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4

제10절 기본권 보호 213

제11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3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35

제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283

제3절 정신적 자유 374

제4절 경제적 자유 458

제5절 참정권 489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509

제7절 사회권 549



제3장 기본의무론

제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629

제2절 개별기본의무론 650

허완중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허완중 외 13명,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허완중 책임편집, 김현귀/손상식/손인혁/이장희/정영훈/허완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박영사, 2019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정책개발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