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간 행 사 / 1

편집자의 말 / 5



｜제1부｜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1.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최태현]·15

2.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덕]·25

3. 미중(美中) 무역분쟁,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가?

-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G2 무역갈등 [이재민]·35

4.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백범석]·45

5. 차고스 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최지현]·55

6.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 승인의 국제법상 의미 [임예준]·63

7. 로힝야 사태와 국제법의 대응 [김상걸]·73

8.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국제법상 함의 [김성원]·83



｜제2부｜



국제법이 바라본 해양질서



1.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이기범]· 93

2.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조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원희]·101

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국제적 규제 [김현정]·113

4. 국제해양법재판소의 M/V "Norstar"호 사건에 대한 판결

: 공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역외입법관할권의 제한 [이기범]·121

5.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국제법 [이재곤]·129



｜제3부｜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1. 미국 내 대북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백범석]·141

2.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으로 본 ADIZ와 국제법 [양희철]·151

3. 군함의 추적레이더 조준에 따른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안준형]·161

4. 드론의 영공침범시 대응에 관한 법적 기준과 쟁점

-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김지훈]·171



｜제4부｜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



1.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정인섭]·181

2.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진로 [최원목]·191

3.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박배근]·197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는가? [박현석]·209

5.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 조치 [이재민]·217

6.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김민철]·229

7.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박병도]·241



[국제법 현안 Brief]의 학회 등재일자 / 253

대한국제법학회 김민철(법학박사/변호사)

김상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원(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원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지훈(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

김현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박배근(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석(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안준형(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조교수)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이성덕(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곤(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예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최태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