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김변 이변의 장사하는 법 시리즈 1)

머리말 _003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_013

가맹사업과 법 _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_017

가맹사업 _026

1) 대리상 _031

2) 위탁매매인 _032

3) 상표 등의 사용권자 _032

4) 대리점 _033

5) 체인사업 _033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운영권 _040

법 제2조 제4호, 제5호 _040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_041

법 제2조 제2호 _041

법 제2조 제3호 _041

가맹중개인 _042

법 제2조 제8호 _043

가맹거래사 제도 _044











|02|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1) _046

－가맹금 _046

가맹금 제도(2) _054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 _054

가맹금 제도(3) _056

－가맹금 예치제도 _056

가맹금 제도(4) _061

－가맹금의 반환 _061



|03| 정보공개제도 _065

정보공개서 _065

정보공개서의 내용 _069

정보공개서의 등록 _086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_092

－허위ㆍ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_092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_097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_113

가맹계약서 _118

제2조 제9호 _118

가맹계약의 무효 _1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_119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_138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_145

가맹계약의 종료 _146

－가맹계약의 해지 _146

제14조 제1항 _148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_150

가맹금의 반환 _154

가맹계약의 갱신 _155

제13조 제2항 _160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75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_188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_188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_197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4조) _197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_205

－거래거절 _205

－구속조건부 거래 _206

－거래거절거래상 지위의 남용 _206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_209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_210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_210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_21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_213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집행 내역 통보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열람 _214

자율규약 _215



|07| 분쟁의 조정 _217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_217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_227

조정의 대상 및 절차 _228

시효중단 _229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_231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_232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_232

조정 종료 _233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_235

조정조서의 작성 _235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_235

조정조서의 효력 _236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_239

가맹사업법 _242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_278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본부) _309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업자) _311



참고문헌, 인용_313

에필로그_314

김민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휴학 중

변호사시험 2회

現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인하대학교 공과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 USFK SOFA Legal Service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BOM 스타트업 기업법무 칼럼 기고

前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Journal 편집장

주식회사 웨이버스, 주식회사 에이브랩스 등 다수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률 고문ㆍ자문

명불허전 원조골뱅이 교대본점 공동운영, 프랜차이즈 컨설팅그룹 운영

저서 법학개론(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