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과 헌법소송(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1)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본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헌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본법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 입문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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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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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일본 헌법의 역사
제2장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제4장 일본의 헌법소송제도
제5장 일본에서 헌법소송의 절차
제6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방법과 기준
제7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효과
제2부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제1장 기본적 인권과 그 한계
제2장 포괄적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국무청구권 및 사회권
제5장 통치기구(1): 국회와 내각
제6장 통치기구(2): 재판소와 사법권
저자
저자
중국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법률석사
중국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특임연구원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논문: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 명치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중국 현행 헌법 계보에 관한 일고찰〉, 〈현대 중국에서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일고찰〉 등 외
저서: 『중국법 강의』(박영사)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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