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형사사법(2020)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

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

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

제1절 경찰기관　　14

제2절 경찰의 관할　　18

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

제3절 법의 이념　　50

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

제6절 법의 체계　　66

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9절 법의 계통　　79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

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8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

제3절 수사와 공소　　206

제4절 공 판　　216

제5절 증 거　　219

제6절 재판(공판)　　223

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

박현준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법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순경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등 각종자격고사 법학개론ㆍ형사법 출제위원

한국형사법 관련학회, 한국치안행정 관련학회, 한국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형법ㆍ형사소송법)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ㆍ경찰행정법, 형사법개론)



주요저서



법학개론(백산출판사)

생활법률(백산출판사)

경찰입문형법(한국학술정보)

형사법개론(한국학술정보)

경찰형법의 이해(박영사)

경찰형사법(상)-형법(박영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형법(2020년판)

국립 중앙경찰학교 객관식 형법(2019년판)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