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의

제1장 인간의 권리

1.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4

인권 개념 가닥잡기　4｜권리에 대한 이해　6｜개인의 권리　9

2. 권리와 권리의 충돌 11

3. 인권에의 접근 13

참고문헌 14



제2장 인권 단위

1. 개인과 개인화 16

개인　16｜개인화　17｜나에 관한 생각　21

2. 인권의 주체 22

국민과 인민　23｜시민　24

3. 개인과 인권 25

인권은 개인의 권리다　25｜인권은 개인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27

개인은 누구나 평등하다　27｜개개의 인권은 상대적이다　28

참고문헌 30



제3장 인권의 기초

1. 이상향 33

2. 인권 사상의 계보 35

자연상태　35｜사회계약　36｜자연권과 인권　41

3. 흔들리는 인간의 가치와 인권 44

참고문헌 47



제4장 인권 선언

1. 죄형법정주의 49

2.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51

마그나 카르타　51｜권리청원　53｜인신보호법　54｜권리장전　55

정리: 영국에서의 인권의식의 변화　56

3. 미국의 독립과 인권의식의 성장 57

미국의 형성　57｜버지니아 헌법　58｜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59

4. 프랑스의 인권 선언 60

5. 독일의 기본법 63

프랑크푸르트 헌법　63｜바이마르 헌법　6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65

6.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 65

참고문헌 66



제5장 국제 인권 규범

1. 국제인권법의 초석 69

국제연맹규약　70｜국제연합헌장　71｜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73

2. 세계인권선언 7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76｜세계인권선언의 내용　79

3. 헌법과 기본권 81

기본권　82｜헌법의 가치와 원리　84

참고문헌 87



제6장 인권 목록

1. 개인적 권리 88

생명의 가치　88｜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　90｜신체의 자유　92

고문 금지　94｜노예제도　98｜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　99

피해구제　101｜공정한 재판　103｜무죄추정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04

2. 정치적 권리 107

표현의 자유　107｜집회ㆍ시위의 자유　109

3. 사회적 권리 111

노동권　111｜사회보장제도　115

참고문헌 116



제7장 인권 풍경

1. 사형제도: 복수의 이름으로 118

사형이라는 형벌　118｜헌법재판소의 태도　119｜사형에 대한 동향　123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　125

2. 교정의 민영화: 종교의 욕망 127

공공 기능의 아웃소싱　128｜법리 검토　131｜은총의 역설　136

3. 호모 디지쿠스의 인권 138

디지털 시대의 인간　139｜프라이버시, 공과 사　13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41｜시민 예절　143

4. 혐오표현 144

혐오를 혐오한다　145｜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147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148

참고문헌 152



제8장 사법절차와 인권구제

1. 죄와 벌의 형사절차 156

죄란 무엇인가?　156｜벌이란 무엇인가?　157｜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158

실체 진실의 발견　159｜수사와 수사기관　160｜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1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163｜접견교통권　164｜수사의 종결　164

형사재판　165｜형사절차와 인권보호장치　167

2. 개인 간의 다툼과 민사절차 168

민사소송의 유형, 전제 개념의 정리　169｜민사절차의 진행　170

민사조정제도　172｜기타 민사 관련 제도　173

3. 사법절차와 인권 관련 문제 174

영장주의　174｜불심검문　179｜미란다고지　182｜피의사실공표　184

판결의 공개　187

참고문헌 189



제9장 회복적 정의와 인권구제

1. 화해와 치유 192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193｜회복적 정의의 개념　193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서 회복적 정의　194

2. 비사법적 인권구제 197

청원제도　197｜대체분쟁처리제도　199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201

국가인권위원회　201｜국민권익위원회　203

참고문헌 205



제10장 인권과 정의

1. 정의의 정의 207

2. 정의 내용의 변천 211

고대 서양의 정의　211｜고대 동양의 정의　214｜중세의 정의　216

근대의 정의: 칸트와 공리주의의 정의론　217

현대의 정의: 존 롤스의 정의론　220

3. 정의와 법치 221

참고문헌 223



사항색인 225

장규원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과(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