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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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민사 책임법제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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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ㆍ서문 ⅲ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목적 7
제3절 논의의 범위 9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자율주행 개관 19
제3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법적책임 77
제4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법적책임 125
제5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책임 185
제6절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주체 개관 215
제7절 소결론 226
제3장 자율주행과 제조물책임 231
제1절 문제의 제기 23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3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49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53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316
제6절 소결론 330
제4장 자율주행과 운행자책임 335
제1절 문제의 제기 337
제2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340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5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88
제5절 소결론 393
제5장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 399
제1절 문제의 제기 40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404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420
제4절 소결론 460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법적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구상관계 463
제1절 개요 465
제2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66
제3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 부담관계 473
제7장 결론 475
ㆍ참고문헌 482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목적 7
제3절 논의의 범위 9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자율주행 개관 19
제3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법적책임 77
제4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법적책임 125
제5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책임 185
제6절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주체 개관 215
제7절 소결론 226
제3장 자율주행과 제조물책임 231
제1절 문제의 제기 23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3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49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53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316
제6절 소결론 330
제4장 자율주행과 운행자책임 335
제1절 문제의 제기 337
제2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340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5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88
제5절 소결론 393
제5장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 399
제1절 문제의 제기 40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404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420
제4절 소결론 460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법적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구상관계 463
제1절 개요 465
제2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66
제3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 부담관계 473
제7장 결론 475
ㆍ참고문헌 482
저자
저자
맹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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