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사례로 보는)

01



교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14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17

[2] 음주운전 사건 19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1

[3]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 사건 25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8

[4] 아동성추행 혐의 사건 30

◎ 쟁점: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징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32

[5] 명예훼손 혐의 사건 34

◎ 쟁점: 명예훼손 인정 여부/36



[6] 뇌물 공여 혐의 사건 39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42

[7]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44

◎ 쟁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의 형사판결이 있는 사안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48

[8] 금품 등 수수 혐의 사건 50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53

[9] 징계부가금 사건 55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58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59

[10] 횡령 혐의 사건 65

◎ 쟁점: 상훈 감경/67

[11] 성희롱 혐의 사건 72

◎ 쟁점: 입증책임/78

[12] 강제추행 혐의 사건 80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85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87

[13] 절도 혐의 사건 90

◎ 쟁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93

[14]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사건 95

◎ 쟁점: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98

[15] 학생체벌 혐의 사건 101

◎ 쟁점: 학생체벌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104

[16] 시험문제 유출 혐의 사건 107

◎ 쟁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110

◎ 쟁점: 시험문제 유출 사안의 징계 양정/113



[17] 채용비리 혐의 사건 115

◎ 쟁점: 임용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 재직 중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17

[18] 교육정신 훼손 혐의 사건 119

◎ 쟁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구성/122

◎ 쟁점: 징계의결서의 구체성/124

[19] 표지갈이 혐의 사건Ⅰ 126

◎ 쟁점: 징계 의결 요구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129

◎ 쟁점: 징계 처분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31

[20] 표지갈이 혐의 사건Ⅱ 133

◎ 쟁점: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다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136

[21] 휴직 사건 139

◎ 쟁점: 휴직의 목적 외로 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 징계 성립 여부 및 징계 양정/142

[22]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147

◎ 쟁점: 징계 시효 도과 여부/150

[23]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건 154

◎ 쟁점: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157



02



교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집행정지 사건 162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인지 여부/164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66

[2] 전보 처분 사건 168

◎ 쟁점: 전보 처분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171

◎ 쟁점: 전보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기준/173

[3] 직권면직 처분 사건 175

◎ 쟁점: 폐직ㆍ과원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 적법성 판단 기준/178

[4] 임용 취소 사건 182

◎ 쟁점: 임용지원자의 부(父)가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임용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185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188

◎ 쟁점: 경고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190

[6] 명예퇴직 거부 사건 194

◎ 쟁점: 명예퇴직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196

[7] 교장 중임 사건 198

◎ 쟁점: 교장 중임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0

[8] 승진임용 거부 사건 204

◎ 쟁점: 승진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06



[9] 당연퇴직 사건 210

◎ 쟁점: 당연퇴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12

[10] 급여 환수 사건 216

◎ 쟁점: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18



03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



[1] 재임용 거부 사건Ⅰ 222

◎ 쟁점: 재임용 신청 통지 기간 및 재임용 결과 통지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26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27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28

[2] 재임용 거부 사건Ⅱ 232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40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40

◎ 쟁점: 재임용 심의 사유가 객관적인 사유인지 여부/241

[3]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Ⅲ 246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재임용 거부 처분인지 여부/252

◎ 쟁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254

[4]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Ⅳ 257

◎ 쟁점: 청구 기간 도과 여부/259

[5]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Ⅴ 263

◎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267



04



공무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272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274

[2] 음주운전 사건 277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79

[3] 강제추행 혐의 사건 283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285

[4] 명예훼손 혐의 사건 288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290

[5] 금품수수 혐의 사건Ⅰ 292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95

[6] 금품수수 혐의 사건Ⅱ 297

◎ 쟁점: 입증책임/300

[7] 향응수수 혐의 사건 302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04

[8] 징계부가금 사건 308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310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312

[9] 식료품 횡령 혐의 사건 317

◎ 쟁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321



[10] 음주운전 방조 혐의 사건 324

◎ 쟁점: 상훈 감경/326

[11] 재산등록 사건 331

◎ 쟁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누락 등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33

[12] 사전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 출강한 사건 336

◎ 쟁점: 징계 시효/339

◎ 쟁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343

[13]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 사건 347

◎ 쟁점: 허위 보고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50

[14]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 감독책임 사건 353

◎ 쟁점: 감독책임/355

[15]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혐의 사건 358

◎ 쟁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로 인한 징계의 가중/360

[16] 음주측정 불응 혐의 사건 365

◎ 쟁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구성/366



05



공무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전보 처분 374

◎ 쟁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적법 요건/378

◎ 쟁점: 전보 처분 시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기준/380

[2] 직위해제 사건 383

◎ 쟁점: 직위해제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필요 여부 및 기재의 정도/387

◎ 쟁점: 소청심사 청구 기간 도과 여부/388

[3] 시보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건 391

◎ 쟁점: 시보경찰공무원 임용 부적합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 시 적법성 판단기준/395

[4] 승진임용 청구 사건 400

◎ 쟁점: 승진임용을 구하는 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402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405

◎ 쟁점: 주의가 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408

박교식 서울교육대학교 졸업(학사)

전남대학교 졸업(전문석사)



교동초등학교 교사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법무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사무관 상당)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서기관)

제4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