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찾아보기 / 501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hrdungsdelikten-』(Dissertation, G?ttingen, 2004)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새로운 형법각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3)

『로스쿨 의료형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생명의 형법적 보호』(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의료분쟁과 법(제2판)』(율곡출판사, 2015)

『기업의 형사책임』(마인드탭, 2015)_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2, 181-218면)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