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개정판 2판)

머리말



2017년 3월 이 책을 펴낸 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신판을 출간하였을 때는 2년마다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키지 못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신판을 출간하였을 때도 느꼈지만 제2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역시나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항상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법학과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한 본인의 전공인 부동산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학생상담 시에 본인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학기가 지날수록 잃어 가고 부동산 관련 법학과목의 학습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경험하여 왔기에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전공과목이나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을 최소한으로 간추려 교재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중 「공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면서, 각 장별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를 일부 추가하였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 관련 학과에 개설되는 부동산공시법 수업을 위한 교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아직은 이론과 실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동저자로서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석호영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편집부의 윤혜경 사원님과 마케팅팀의 정성혁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아내와 올해 8월 Northwestern University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첫째 예인과 둘째 예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공저자 대표 이 상 훈

공시제도의 필요성1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제도 총론5

제2장 토지의 조사 및 등록21

제3장 지적공부47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73

제5장 지적측량106

제6장 지적위원회122

제7장 보칙ㆍ벌칙134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총론149

제2장 등기의 기관과 설비172

제3장 등기의 일반적 절차193

제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228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245

제6장 이의제도 및 벌칙263





부 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6

부동산등기법 396





찾아보기427

이상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역임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