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무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양장본 Hardcover)

Ⅰ. 판례의 이론

1.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2. 독일법상 《판례》의 의미-우리 법에의 시사-

3. 판례의 무게-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Ⅱ. 공 법

4. 위헌법률의 효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헌법적 검토-

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 158

6.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조치의 위헌 여부-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법원공보 967호 1197면 이하)-

7.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8. 장물취득죄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Ⅲ. 사 법

9.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10. 확정판결의 부정이용에 대한 구제의 요건과 방법-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담] 윤진수 교수 정년기념 대담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20~)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친족상속법강의(2016)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