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의 새로운 전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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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새로운 전개』는 첫째,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금융거래에 내재된 위험의 인수와 이전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금융거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통념을 깨고 타당한 법적 규율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금융위기의 발생과 금융의 혁신에 따른 금융법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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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iii－
i
차 례 iii
박준(朴峻) 교수 연보ㆍ논저 목록 xi
제1편 금융ㆍ기업재무와 법 1
1.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3
2.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98
3.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165
4.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201
5.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 225
6. 상법상 사채의 속성 262
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305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 347
1. 이른바 현관예우ㆍ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349
2.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392
3. 법관의 이익충돌 471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 520
박준 교수 정년기념 대담 549
찾아보기 589
－iii－
i
차 례 iii
박준(朴峻) 교수 연보ㆍ논저 목록 xi
제1편 금융ㆍ기업재무와 법 1
1.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3
2.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98
3.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165
4.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201
5.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 225
6. 상법상 사채의 속성 262
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305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 347
1. 이른바 현관예우ㆍ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349
2.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392
3. 법관의 이익충돌 471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 520
박준 교수 정년기념 대담 549
찾아보기 589
저자
저자
박준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ㆍ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ㆍ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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