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제1편 자율주행차, 윤리와 인식



제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ㆍㆍㆍ 3

제2절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ㆍㆍㆍ 25

제3절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ㆍㆍㆍ 51

제4절 자율주행차 AI(ADS)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인식 ㆍㆍㆍ 98



제2편 자율주행차, 법과 제도



제1장 총 론

제1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체계 ㆍㆍㆍ 118

제2절 SAE의 자동화 단계구분과 법적 의미, 입법에의 수용 ㆍㆍㆍ 146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운전행위와 시스템후견인(ADSE)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ㆍㆍㆍ 168

제4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형사책임 ㆍㆍㆍ 194



제2장 자동차법과 도로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에 대한 규제 ㆍㆍㆍ 202

제2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ㆍㆍㆍ 230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규제체계 ㆍㆍㆍ 260

제4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방향 ㆍㆍㆍ 288



제3장 운전ㆍ운전자법제

제1절 운전작업의 분류와 인간과 ADS 사이의 분배: 운전능력과 준법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ㆍㆍㆍ 294

제2절 ADS의 운전자 지위 여부: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변화 ㆍㆍㆍ 306

제3절 자동화단계에 따른 운전자와 ADS의 주의의무 변화: 윤리규범의 사전 프로그래밍 ㆍㆍㆍ 336



제4장 책임법과 보험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보험제도의 작동방식 ㆍㆍㆍ 364



제2절 운전자책임: 운전자·ADSE 간 책임의 분화 ㆍㆍㆍ 388

제3절 운행자책임: 보유자와 ADSE의 책임 ㆍㆍㆍ 405

제4절 제조물책임: 제작자와 ADSE의 책임 ㆍㆍㆍ 426

제5절 책임보험: ADSE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ㆍㆍㆍ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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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1986, 1988)

Cambridge University LLM (1991)

Sheffield University PhD (1994)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Hauser Global Fellow 2011-12,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과기정통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포럼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법제정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