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법률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Nestor M. Davidson 네스터 데이비드슨 (Nestor M. Davidson) 외 공저



서문



여러분이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이라는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 현상의 대두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겨우 10년 전이며, 경제와 규제를 변혁시키고 있는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가그들이 거실에 사놓은 에어 매트리스를 임대할 계획으로 airbedandbreakfa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때가 겨우 2007년이다. 오늘날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1개국, 65,000개 이상의 도시에300만 개가 넘는 등록물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버는 2010년 '검은색차량' 호출서비스로서 시작되었는데, 널리 사용되는 우버엑스(UberX)도 그 2년 후에야 출범하였다. 그 후 우버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당초의 운행공유라는 사업모델을 넘어서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두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공유되고 집체화(pooling)되었는데 방, 자동차, 음식, 돈, 옷, 사람의 기술과 시간 등 대상에 제한이 없다. 온라인 플랫폼은 재화, 서비스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과 그 사용자들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와 사이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규제권자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기기도 한다. 이 핸드북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공유경제의 대두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대로 법이 어떻게 공유경제의 주요한 측면들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하여 개념적 측면 ㆍ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그와 같은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기한 도전과제로 인하여 다수 법체계에서 상당한 규제영역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과 교란(disruption)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의 연구사례로서 공유경제와 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이 아주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듯이 이 분야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날마다 빨라지고 있으며, 기존 조직들은 생존을 위하여 놀라운 적응을 하고 있다. 기존 조직의 놀라운 적응 노력은 이 책의 집필자들이 생생히 보여 줄 것이다.



(제1절~ 제8절 내용 중략)



결론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모델이 교란되었고, 기존 산업은 대체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각급 정부에게 도전과제를 안기고 있다. 각급 정부는 혁신과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제를 집행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하여 개인들에게 노동이 더 불안정해지고, 조세법 준수가 더 어려워지고, 차별이 더 악랄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유경제의 특징인 급속한 성장과 변화 때문에 학자들도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핸드북의 집필자들은 공유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닐지라도 발전 초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한 발 떨어져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이 새로운 경제 현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핸드북에서 2018년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학제간 이해 및 비교법적 이해를 깊이있게 하도록 도모함으로써, 규제권자, 개별 시민 및 학자들이 향후 수 십년 동안 다루어야 하는 쟁점과 의문점 및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