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해

제1편 지식재산법◆1

제1장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이 발전한 이유 3

제2장 지식재산법의 분류 7



제2편 저작권법◆9

제1장 저작권의 의의와 분류 및 저작물의 성립요건 11

제2장 저작권의 주체 19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9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40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49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74

제7장 저작인격권 77

제8장 저작인접권 86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04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124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41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52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161

제14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66

제15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85



제3편 특허법◆195

제1장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197

제2장 특허법의 목적 200

제3장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201

제4장 특허요건 228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73

제6장 특허출원절차 293

제7장 특허심사절차 339

제8장 특허권 등 352

제9장 특허권 침해 및 구제제도 377

제10장 심판 및 재심청구 395

제11장 소송제도 428

제12장 실용신안법 438



제4편 상표법◆443

제1장 문제제기 445

제2장 상표법 개요 448



제5편 디자인보호법◆693

제1장 문제제기 695

제2장 디자인권의 연혁 697

제3장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699

제4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699

제5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700

제6장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제도 706

제7장 디자인권 714

제8장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716



제6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719

제1장 문제제기 721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722

제3장 부정경쟁행위 725

제4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760

제5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771



제7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물식품종보호법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801

제1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권 803

제2장 식물식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814

제3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837

이규호 【학 력】

ㆍ1986년-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ㆍ1990년-1992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ㆍ1993년-199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ㆍ1995년-1998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ㆍ1994년-1995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ㆍ2014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ㆍ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ㆍ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ㆍ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ㆍ현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ㆍ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ㆍ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

ㆍ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2020년)

ㆍ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ㆍ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ㆍ현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위원

ㆍ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ㆍ현 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ㆍ현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ㆍ현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Individual Member)

ㆍ현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ㆍ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ㆍ현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

ㆍ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이사

ㆍ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NCP포럼 운영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저서 및 논문】

ㆍ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제4판)」, 진원사, 2020년

ㆍ이규호/서재권, 「문화유산법 개론」, 박영사, 2020년

ㆍ이규호, 「상표법」, 제2판, 진원사, 2018년

ㆍ이규호, 「저작권법-사례·해설-(개정6판)」, 진원사, 2017년

ㆍ이규호, 「특허법-사례·해설-(제4판)」, 진원사, 2017년

ㆍ이규호, 「지명표장 보호법제-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ㆍ이규호, 「지식재산권법강의」, 진원사, 2013년

ㆍ이규호, 카토 키미히토, 카타오카 토모유키, 허중혁,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진원사, 2011년

ㆍ이규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중앙법학, 제21권 제1호, 2019년, 179-244면.

ㆍGyooho Lee, How to Protect Traditional Food and Foodways Effectively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Vol. 25, Issue 4, November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43-572.

ㆍGyooho Lee, Legal Issues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Examples from Korea, in Marcelo Corrales Compagnucci, Nikolaus Forg?, Toshiyuki Kono, Shinto Teramoto and Erik P.M. Vermeulen eds., Legal Tech and the New Sharing Economoy, Springer Singapore, pp. 149-166 (2020)

ㆍGyooho Lee, Fashion and Trademark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ristiana Sappa ed,, Trademarks and Fashion: A First Survey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pp. 185-202 (2020)

ㆍGyooho Lee, Legal Issues on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s in Korea, in Axel Metzger ed,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 Models: A Comparative Analysis (Springer, 2016) 등 다수



【포 상】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2011)

ㆍ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기술보호 분야) (2014)

ㆍ국무총리 표창 수상(행정자치부) (2014)

ㆍ중앙대학교 학술상 (2015)

ㆍ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 등재

ㆍ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6, IBC) 등재

ㆍ Cambridge Certificate for Outstanding Education Achievement (2016, IBC)

ㆍ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 유공자 표창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수상 (2016)

ㆍ 2019년 중앙대학교 인권지기 선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