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개정판 2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서 장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1. 형법의 의의 2

2. 형법의 체계와 구조 2

3. 형법(형벌)의 목적 3

4. 형법의 성격 6

5. 형법의 기능 8

제2장 이론 및 학파 10

1. 형벌이론 10

2. 범죄이론 11

3. 형법학파 12

제3장 죄형법정주의 13

1. 법률주의 13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3. 명확성의 원칙 16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5. 적정성의 원칙 18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1. 시간적 적용범위 19

2. 장소적 적용범위 21



vii

3. 인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 26

1. 범죄의 개념 26

2. 범죄의 성립요건 등 27

제2장 범죄의 종류 29

1. 작위범과 부작위범 29

2. 계속범과 상태범, 즉시범 29

3. 침해범과 위험범 30

4. 자수범 31

5. 신분범 31

6. 목적범, 표현범, 경향범 32

7. 결과적 가중범 33

제3장 범죄의 주체 35

1. 법인의 범죄능력 35

2. 양벌규정 36



제3편 행 위 론

제1장 의 의 40

제2장 행위론에 관한 학설 41

1. 인과적 행위론 41

2. 목적적 행위론 41

3. 사회적 행위론 42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2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 46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개념 46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47

3. 구성요건의 본질 및 위법성과의 관계 47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1. 결과반가치 49

2. 행위반가치 50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 인과관계 51

2. 객관적 귀속 53

제4장 고 의 범 56

1. 고의 56

2. 구성요건 착오 58

제5장 과 실 범 62

1. 과실범의 의의 62

2. 과실범의 구성요건 63

3.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65

4. 과실범의 미수 66

5.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66

제6장 결과적 가중범 67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요건 67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8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69

제7장 부작위범 70

1. 부작위범의 의의 70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71

3. 부작위범의 위법성 및 책임 73

4. 부작위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73



제5편 공 범 론

제1장 총 설 76

1. 범죄참가형태에 관한 입법형식 76

2. 정범의 개념 77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77

4. 정범과 공범의 관계 79

5. 공범의 처벌근거와 종속정도의 조합 80

제2장 정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 83

1. 공동정범 83

2. 간접정범 95

제3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 101

1. 교사범 101

2. 방조범 106

제4장 공범과 신분 110

1. 신분의 의미와 제33조의 문제영역 110

2. 제33조 본문 및 단서에 대한 해석론 111



제6편 미 수 론

제1장 범죄실현단계로서 미수의 개념 118

1. 범죄의 미완성 단계-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 118

2. 범죄의 완성 단계-기수/범죄종료/범죄완료의 구별 118

3. 형법 제25조 제1항과 장애미수 119

제2장 범죄형태로서 미수범의 공통성립요건 120

1. 성립의 전제로서 미수범처벌 규정의 존재 120

2. 실행의 착수와 결과불발생 120

3. 기수의 고의 121

제3장 미수형태를 결정짓는 결과불발생의 사유들 122

1. 중지미수 122

2. 불능미수 125

3. 그 이외의 사유로서 장애미수 129

제4장 미수범의 처벌 130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 132

1. 위법성의 개념 132

2. 위법성 조각(정당화)의 원리 133

3. 주관적 정당화요소 135

제2장 정당방위 137

1. 의의 137

2.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 138

3. 현재의 부당한 침해 139

4. 방위하기 위한 행위 140

5.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142

6. 정당방위의 제한 142

7.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45

제3장 긴급피난 149

1. 의의 14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0

3. 긴급피난의 특수한 문제 155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56

5. 의무의 충돌 157

제4장 자구행위 158

1. 의의 158

2. 성립요건 159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59

제5장 피해자의 승낙 161

1. 의의 161

2. 승낙의 유효요건 162

3. 추정적 승낙 164

4. 안락사와 존엄사 165

제6장 정당행위 168

1. 의의 168

2. 법령에 의한 행위 168

3. 업무로 인한 행위 170

4.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71

5. 오상정당행위 172



제8편 책 임 론

제1장 책임이론 174

제2장 책임능력 176

1. 책임능력 176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8

제3장 위법성의 인식 181

1. 의의와 체계상 지위 181

2. 금지착오 182

제4장 기대가능성 186

1.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186

2. 강요된 행위 187



제9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이론 190

제2장 일 죄 192

1. 단순일죄 192

2. 법조경합 193

3. 포괄일죄 195

제3장 수 죄 198

1. 개념 198

2. 실체적 경합범 198

3. 상상적 경합범 201

제4장 관련문제 202

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2

2. 공범과 죄수 203



제10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 일반 206

1. 의의 206

2. 형벌의 종류 206

제2장 형의 양정 210

1. 법정형 210

2. 처단형 210

3. 선고형 212

제3장 누 범 213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15

1. 선고유예 215

2. 집행유예 216

3. 가석방 217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219

제6장 보안처분 221



판례색인 225

사항색인 228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법학박사(Dr. ju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