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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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수사 및 기록〉,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비용과 보상〉, 〈범죄피해자보호〉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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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장 형사소송법 /1
2장 수사 및 기록 /215
3장 공판 / 507
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 567
5장 비용과 보상 / 653
6장 범죄피해자보호 / 669
7장 사면 / 759
찾아보기 / 768
2장 수사 및 기록 /215
3장 공판 / 507
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 567
5장 비용과 보상 / 653
6장 범죄피해자보호 / 669
7장 사면 / 759
찾아보기 / 768
저자
저자
김도윤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법원행정처 등)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現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아동권익보호학회 홍보이사, 한중법학회ㆍ한국법학회 정회원
주요논문
"형사재심절차의 구조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법학연구 제77호, 한국법학회, 202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법원행정처 등)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現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아동권익보호학회 홍보이사, 한중법학회ㆍ한국법학회 정회원
주요논문
"형사재심절차의 구조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법학연구 제77호, 한국법학회, 202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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