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혁명과 법

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 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 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의 개념 30

Ⅲ. 인공지능의 유형 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 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 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의 의의와 기능 / 73

3. 인격의 특성 / 76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 79

1. 논의 필요성 / 79

2. 의의 / 80

3. 인격 개념의 요건 / 82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 83

1. 인격으로서 법인 / 83

2.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가능성 / 84

3. 법인의 개별적 인격권 인정범위 / 85

Ⅶ. 맺음말 86



3부 인공지능 혁명의 윤리적·법적 문제

5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 론 89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90

1. 문제제기 / 90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91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91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93

1. 윤리의 개념 / 93

2. 구별 개념 / 95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97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99

1. 방법론 / 99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00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09

Ⅴ. 인공지능 윤리의 이행 방안 114

1. 자율규제 / 114

2. 절차주의 / 115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17

Ⅵ. 맺음말 121



6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성

Ⅰ. 서 론 122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24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24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26

Ⅲ. 인격 개념의 확장 12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12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133

3. 인격 개념의 확장 / 134

Ⅳ.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138

1. 논의 필요성 / 138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38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44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47

Ⅴ. 맺음말 151



7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및 대응

Ⅰ. 서 론 152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2

1. 논의방법 / 152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3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7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9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59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61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65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66

Ⅳ. 맺음말 167



4부 법적 규제의 진화와 방향

8장 현대사회와 규제형식의 진화

Ⅰ. 서 론 171

Ⅱ. 규제 개념 분석 172

1. 일반적인 규제 개념 / 173

2. 규제의 이중적 성격 / 173

3. 규제와 법의 관계 / 175

Ⅲ. 전통적인 규제형식 176

1. 법적 규제의 삼단계 진화모델 / 176

2. 전통적인 규제의 특징 / 177

3. 규제형식 / 179

Ⅳ. 규제형식의 진화 181

1. 사회구조의 변화 / 181

2. 규제형식의 진화 / 181

3. 사회국가적 실질법 규제의 한계 / 184

Ⅴ.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규제형식의 진화 185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 185

2. 규제형식의 탈국가화 /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새로운 진화 / 188

Ⅵ. 규제형식의 진화와 관련한 문제 193

1. 사회현실에 응답하는 규제 / 193

2. 규제를 통한 제한과 형성의 동시 추구 문제 / 194

3.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 / 195

4.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 196



9장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Ⅰ. 서 론 197

Ⅱ. 빅데이터와 위험 198

1.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 198

2. 빅데이터의 의의 / 199

3. 빅데이터의 절차 / 201

4. 빅데이터의 방법론적 특징 / 202

5. 빅데이터와 사회적 공리 / 205

6. 빅데이터와 위험 / 206

Ⅲ. 빅데이터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209

1. 권리중심적 대응방안과 의무중심적 대응방안 / 209

2.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 210

Ⅳ.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211

1. 정보인권에서 빅데이터 인권으로 / 211

2. 빅데이터 인권 구상의 기본원칙 / 212

3. 빅데이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 213

Ⅴ. 맺음말 218



10장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탈인간중심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 론 220

Ⅱ. 근대 인권의 이념적 기초 222

1. 인권의 의의 / 222

2. 인권의 이념적 기초 / 222

Ⅲ.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226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 22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28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231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33

Ⅳ.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234

1. 보편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5

2. 권리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6

3. 인간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7

Ⅴ. 맺음말 245



11장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Ⅰ. 서 론 246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 247

1. 아키텍처 / 247

2. 아키텍처 규제 / 249

3.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 250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 251

1. 국내 논의 / 251

2. 현황 / 256

Ⅳ.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 257

1. 쟁점 / 257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 258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 259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 260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 261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 262

Ⅴ. 맺음말 264



12장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265

Ⅱ. 전략물자의 의의 267

1.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267

2. 전략물자 개념 확정 / 268

Ⅲ. 전략물자수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270

1. 필요성 / 270

2. 통제 가능성 / 272

Ⅳ.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 및 기준 273

1. 기본 방향 / 274

2. 법정책의 기준 / 284

Ⅴ. 맺음말 287



13장 정보통신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Ⅰ. 서 론 289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290

1. 현대사회의 특징 / 290

2.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 292

3.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296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296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297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299

Ⅳ.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 301

1. 제정 방법 / 301

2.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303

3. 「정보통신안전법」의 구성 내용 / 305

Ⅴ. 맺음말 310



사항색인 311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및 루만의 체계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및 법체계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 명의신탁』,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법철학』(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 『법과 진화론』(공저), 『법해석학』,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공학법제』(공저), 『법의 딜레마』(공저)를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