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사

제1편 도입



Ⅰ. 법단계설 3

Ⅱ. 관할 6

Ⅲ. 헌재의 사건처리 8

Ⅳ. 전제 10

Ⅴ. 시험에의 대응 14



제2편 절차법



Ⅰ. 위헌법률심판 25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소원) 50



제3편 실체법



Ⅰ. 기본권 침해 이전 89

Ⅱ. 헌법상 제한의 한계 105

Ⅲ. 일반적 법률유보 115

Ⅳ. 평등권 157

V. 적법절차 168



제4편 권한쟁의심판



Ⅰ. 도입 177

Ⅱ. 유형 178

Ⅲ. 요건 181

Ⅳ. 종국결정 191

V.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과의 관계 195

Ⅵ. 정리 196



제5편 문서작성



Ⅰ. 도입 20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01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5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11

V. 검토보고서 215



문서작성 실례(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1) 21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 228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1) 231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33

V.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 237

Ⅵ. 검토보고서 240



문서작성 실례(2)



I.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57

Ⅱ. 제한되는 기본권 262

Ⅲ.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 제25조) 263

Ⅳ. 평등권 침해 여부 268

V. 적법절차 269

Ⅵ. 결론 269



판례색인 270



사항색인 275

정주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日本 一橋大學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修了
검사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日本 一橋大學 法學硏究科 訪問學者
美國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現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平等正名論』,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공법 사례형』, 법문사, 2016(공저) 외 다수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