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 EU 관세법 알아보기

제1편 EU 관세법의 기본이론
Ⅰ 개요 … 3
Ⅱ EU 관세법의 일반원칙 … 15

제2편 EU 공동관세와 원산지 결정
Ⅰ 공동관세 … 49
Ⅱ 원산지 결정 … 52

제3편 관세평가
Ⅰ 과세가격 결정 … 77

제4편 관세채무와 보증
Ⅰ 관세채무 … 109
Ⅱ 보증 … 123
Ⅲ 관세채무액 확정 … 136
Ⅳ 환급 및 면제 … 146
Ⅴ 관세채무의 소멸 … 156

제5편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Ⅰ 반입 … 163
Ⅱ 임시보관 … 172
Ⅲ 물품의 관세지위 … 179
Ⅳ 세관신고 … 184
Ⅴ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물품 반출 … 195

제6편 특별절차
Ⅰ 일반원칙 … 205
Ⅱ 특별절차의 종류 … 209

제7편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Ⅰ 개요 … 251
Ⅱ 반출전 신고 … 251
Ⅲ 재수출통지(Notification of Re－Export) … 262
Ⅳ 반출요약신고 … 264

ㆍ부록 1 … 275
ㆍ부록 2 EU 관세법 한글 번역본 … 328
ㆍ참고문헌 … 460
ㆍ법령 … 462
ㆍ사항색인 … 465

임현철 서울시립대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국제법)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영사(경제, 통상, 영사)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주인도네시아 관세관,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주벨기에 EU대사관 관세관(현)
[논문 및 저서]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와 프론텍스(FRONTEX),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쉥겐체제(Schengen Acquis)와 통합 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