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찌의 법률: 악마는 가만히 온다 1

Ⅰ. 제1장 〈나찌법률목차〉
1. 인민과 제국의 위난제거를 위한 법률 ["立法權限授與法律", 일명 수권법률]
2. 교수형과 사형의 집행에 관한 제국법률 ["van der Lubbe 법률"]
3. 제국과 주의 동치화를 위한 임시법률
4. 정치적 폭력행위의 방지를 위한 법률
5.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
6.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해지권에 관한 법률
7. 변호사허가에 관한 법률
8. 제국과 주(州)의 동치화(同置化)를 위한 제2차 법률 ["제국감찰관(총독)법률"]
9. 국가노동절의 도입에 관한 법률
10. 제국감찰관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11. 돌격대(SA.)와 국가보안부(SS.)의 대원에 대한 복무형벌권에 관한 법률
12. 노동신탁관리관[노동수탁관]에 관한 법률
13. 국가표장[상징]의 수호를 위한 법률
14. 공산주의 재산의 몰수에 관한 법률
15. 제국감찰관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
16.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개정법률
17. 1933년 6월 23일의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개정법률본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
18. 1933년 6월 30일 법률본에서 1873년 3월 31일의 제국공무원법률 [발췌]
19.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20. 신당창당금지법률
21. 인민과 국가에 적대적인 재산의 몰수에 관한 법률
22. 독일귀화의 취소와 독일국적의 박탈에 관한 법률
23. 유전질환을 가진 신생아출생의 방지를 위한 법률
23-1. [해설] 유전질환을 가진 신생아출생의 방지를 위한 법률
24.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보완을 위한 법률
25.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제3차 개정법률
26. 1933년 6월 23일, 1933년 7월 20일과 1933년 9월 22일의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을 위한 법률본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
27. 법평화의 보장을 위한 법률
28. 공무원과 국방군 군인의 선서에 관한 법률
29. 당과 국가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30. 국가노동의 규율을 위한 법률
31. 제국재건에 관한 법률
32. 제국상원의회의 폐지에 관한 법률
33. 司法(Rechtspflege)의 제국이관을 위한 제1차 법률
34. 국경일에 관한 법률
35. 민족개혁을 위한 전사(戰士)의 보훈지원에 관한 법률
36. 독일경제의 조직적 구축의 준비를 위한 법률
37.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
38. 1933년 6월 23일, 1933년 7월 20일, 1933년 9월 22일, 1934년 3월 22일의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을 위한 법률본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재건을 위한 법률
39. 형법과 형사재판의 개정을 위한 법률
40. 국가긴급방위조치에 관한 법률
41. 독일제국 국가수반에 관한 법률
42. 서거한 제국대통령 원수 폰 힌덴부르크의 국장(?葬)에 관한 법률
42-1. 제국대통령 원수 폰 힌덴부르크의 부고
43. 공개모금과 모금 유사의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모금법률]
44. 자원(自願)노동복무에 관한 법률
45. 국가와 당에 대한 악의적 공격의 방어와 당제복의 보호를 위한 법률 [악의법률]
45-1. [악의법률 해설] 국가와 당에 대한 악의적 공격의 방어와 당제복의 보호를 위한 법률
46. 독일고등교육[대학]제도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원[대학교수]의 면직과 전보에 관한 법률
47. 제국육군과 제국해군의 소속원과 그의 유족의 보훈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국방군보훈지원법률]
48. 司法(Rechtspflege)의 제국이관을 위한 제3차 법률
49. 잘란트주(Saarland)의 임시행정을 위한 법률
50. 제국의회에서 잘란트주의 대표에 관한 법률
51. 제국감찰관[총독]법률
52.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용인과 노동자의 휴직에 관한 법률
53. 노동기록부의 도입에 관한 법률
54. 재정조정의 변경을 위한 법률
55. 잘란트주(州)의 형사특권에 관한 법률
56. 광업제도의 제국이관을 위한 법률
57. 국방군의 건립을 위한 법률 [건군법률]
57-1. [부록] 일반 병역의무의 도입에 관한 독일인민에 대한 제국정부의 성명
58. "목적단체 뉘른베르크 제국전당대회"에 관한 법률
59. 주(州)경찰에 관한 법률
60. 제국국적과 주[州]국적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61. 병역법률
62. 방공법률(防空法律)
63. 제국노동복무[RAD]법률
64. 주경찰 소속원의 국방군전환에 관한 법률
뉘른베르크 법률
65. 제국기(帝?旗)법률 [3개의 뉘른베르크 법률 중 하나의 법률]
66. 제국국민법률 [3개의 뉘른베르크 법률 중 하나의 법률]
67. 독일혈통과 독일명예의 수호를 위한 법률 ["혈통수호법률"은 "뉘른베르크 법률"의 구성법률이다.]
68. 독일인민의 동절기 구호사업기구에 관한 법률
69. 히틀러청소년단(히틀러유겐트)에 관한 법률
70.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과 그 기구의 소속원의 심문에 관한 법률
71. 여행중개의 행사에 관한 법률
72. 광역함부르크와 그밖의 국토정비에 관한 법률
73. 인민과 제국의 위난제거를 위한 법률의 연장을 위한 법률
74. 스페인 시민전쟁 참전저지를 위한 법률
75. 제국국경의 보전과 보복조치에 관한 법률
76.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통일에 관한 법률
77. 조약으로 제국에 편입된 영토에서 독일법의 수용을 위한 법률
78. 구(舊)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주정부와 그 협력기관의 구성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Ⅱ. 제2장 참고 자료
1.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25개조 강령
[해설]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과 그의 25개조 강령(25-Punkte-Programm)
2. 뤼거 박사의 빈시장 취임연설(인종주의의 시작)
3. 입법권한수여법률[수권법률]에 대한 사회민주당 의원 벨스의 의견
4. 예방비평 1935: "종(種)이 다른 단백질은 독이다."
5. "여러분은 총력전을 하겠습니까"
6. 롤란트 프라이슬러(1893-1945)
7. 군사항복문서
8. 민족사회주의-법의 폐지에 관한 연합국 관리위원회 법률 제1호

부록: 제3제국(1933년-1945년)의 법령 연대표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저서〉
물권법 (박영사, 2020)

〈역서〉
가난한 사람의 민법 (정독, 2019)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