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1편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에 대한 이해



제2장 정부의 공무집행 로드맵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절차

제1장 공익실현 위한 공무수행절차

제1절 공무수행 프로세스로서의 행정절차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근거인 행정절차법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공무수행 방법으로서의 행정작용법 이해

제2절 행정권의 발동 근거

제3절 행정권의 한계



제2장 권력적 행정작용

제1목 행정행위론

제1절 행정행위의 논의 필요성과 체계

제2절 하 명

제3절 허가

제4절 면 제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효성 확보수단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ㆍ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2목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 213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목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필요성

제2절 행정계획과 법적효과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행정상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제4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변화 필요성 315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국가의 정보공개

제1절 국가보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제도



제2장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제1절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보호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이해

제1절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절 사전적 권리보호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35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장 3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국가배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문현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행정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경찰법학과 석사과정 졸업(해양행정법)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행정법, 법학박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자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입법지원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정책연구평가위원, 공적심사위원

지자체합동평가위원

외교부 정책연구평가위원, 혁신행정평가위원,통합재정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회 6소위원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책연구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안전사업평가위원,국가기반평가위원.통합재정평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보건복지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인사혁신처 국가고시 위원,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경찰청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출제위원

산림청 2015 국제산불총회 자문위원, 혁신행정평가위원



서울특별시 위기관리매뉴얼 자문위원

서울 송파구, 경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지자체합동평가 위원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양성평등평가위원, 공모교장평가위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평가위원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사, 국방일보 칼럼위원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 테러학회 감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국가법학회 총무이사



국제밀리터리 저널 편집위원장



해외학술대회 참가

독일 재해방지법학회(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동아시아 행정법학회(일본 도쿄 히토치바시 대학교)

동아시아 위기관리학회(중국 시안대학교, 윈난대학교)

재외공관 연구방문

주 독일, 헝가리, 러시아, 중국, 네팔, 스리랑카 대사관

주 LA,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밴쿠버, 오사카 총영사관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방문연구교수

초당대학교 군사ㆍ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근정 포장 수훈, 국무총리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