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과 헌법(서울법대 법학총서 11)

제1장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1

Ⅰ. 서 1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3

1. 청 말기의 헌법문서_3

2.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약법_4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7

1. 군벌의 통치와 각성(各省)헌법의 제정_7

2. 국공(國共)합작과 천연자원 국유화 규정_11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20

Ⅴ. 결 23



제2장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30

Ⅰ. 서 30

Ⅱ. 사회주의 사상과 국유화 정책의 도입 33

1. 조선시대 지하자원 및 산림·수면의 법적 지위_33

2.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단체의 결성_36

3. 의열단의 국유화 강령_39

Ⅲ. 정당의 출현과 국유화 정책의 형성 43

1. 독립운동단체 통일운동과 한국독립당_43

2. 조선민족혁명당과 국유화 강령_47

Ⅳ. 좌우합작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53

1. 좌우합작운동의 전개_53

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좌우합작 정부의 성립_56

Ⅴ. 결 61



제3장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66

Ⅰ. 서 66

Ⅱ. 해방 후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 구상 69

1. 해방 후 남한의 경제 상황_69

2.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경제정책_71

3.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과 국민당의 경제정책_75

4.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_80

5.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천연자원의 국유화_83

Ⅲ.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성립 92

1.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_92

2.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_96

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_99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_101

5.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_105

Ⅳ. 결 117



제4장 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126

Ⅰ. 서 126



Ⅱ.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과 헌법개정 130

1.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한 정책_130

2. 미국 민간자본 투자와 헌법개정 요구_133

Ⅲ. 1월 개정안의 제출과 철회 141

1. 1월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_141

2.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_145

3. 국회본회의 심의_149

4. 헌법개정안의 철회_155

Ⅳ. 11월 헌법개정과 경제규정 157

1. 1월 개정안의 평가와 미국의 대응_157

2. 11월 헌법 개정안의 제출과 통과_164

Ⅴ. 결 168



제5장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174

Ⅰ. 서 174

Ⅱ. 로마법상 만인공리물의 법리와 발전 177

1. 로마법상 물건의 분류와 만인공리물_177

2. 만인공리물 법리의 발전_182

Ⅲ.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상 천연자원 규정 194

1. 공동체의 자원배분과 국가_194

2.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의미_204

3. 천연자원의 종류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적용_215

Ⅳ. 결 223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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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박사)
Cornell Law School 졸업(LL.M)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