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제1편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제1장 서론
제2장 물안보와 수자원 관련 법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4장 소결

제2편 국가와 법
제1장 법의 체계
제2장 환경권
제3장 국제사회와 법
제4장 인류공동유산

제3편 해양투기규제
제1장 서론
제2장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
제3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체제

제4편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책임
제1장 국가책임 일반론
제2장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제3장 해양플라스틱
제4장 결론

최영진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강원도인재개발원 외래교수(2014~2018)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2013~202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위원(2022~2024)
법무부 로에듀케이터(2013~2024)
서일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2021~2024)
춘천교육대학교 강사(2016~2025)
한림성심대학교 강사(2012~2023)
법질서분야 법무부장관 표창(2021)
現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現 동국대학교 DUICA 강사
現 글로벌법과사회포럼 사무국장
現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위원

주요저서
교양법학(2021), 박영사
국제폐기물법(2022), 박영사
지속가능한해양환경(2024), 박영사

주요논문
·물 위기에 대비한 물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물 안보(Water Security) 관련 법을 중심으로-(공저), 강원법학(2024)
·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환경법과정책(2022)
·에너지 기반시설의 군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및 CCS저장소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2021)
·탈탄소 사회를 위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제도 연구(공저), 인문사회21(2021)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의 한계와 개선방안(공저),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2021)
·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공저), 과학기술법연구(2020)
·런던의정서상 CCS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2020)
·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공저), 법과정책(2020)
·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연구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공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2020)
·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홍익법학(2020)
·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2019)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