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현실의 조화(양장본 Hardcover)

공행정임무의 민간위탁과 손해배상책임(정하중)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1. 12.자 2018-2290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재결에 대한 평석(박홍우) 11

묘지ㆍ장사(葬事)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이은기) 21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朴均省) 41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오준근) 83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朴正勳) 105

사찰 불교회화(불화) 제작에 따른 미술저작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한견우) 125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167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205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裵柄皓) 227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의 한계(배보윤) 245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265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김창조) 275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최진수) 301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金重權) 315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선정원) 327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김종보) 347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김병기) 369

역수용 소송의 주법원소송요건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례(鄭夏明) 403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419

북한 투자기업의 분쟁해결방안 연구(권은민) 449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481

제1기 헌법재판소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林智奉) 503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鄭南哲) 525

공공조달계약에서 부당특약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김대인) 54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진수) 559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최계영) 577

국가의 종교적·윤리적 중립성과 윤리과목 편성 요구권(계인국) 599

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허이훈) 621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이재훈) 641

도시계획과 수용토지의 보상(박건우) 663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辛尙珉) 693

한국행정학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