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양장본 Hardcover)

제1장 총설 1



제1절｜ 서 설 3

제2절｜ 역대 국회 공수처법(안) 발의경과 19



제2장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 171



제1절｜ 위헌론 173

제2절｜ 합헌론 187

제3절｜ 헌법이론적 문제점(위헌성 여부) 분석 201

제4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39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의 주요 내용 271



제1절｜ 총 칙 273

제2절｜ 조 직 289

제3절｜ 직무와 권한 315

제4절｜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329

제5절｜ 징 계 354

제6절｜ 보 칙 366

제4장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기능과 역할 377



제1절｜ 서 설 379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체계 381

제3절｜ 영미법계 형사사법 구조 538

제4절｜ OECD 회원국의 입법례 비교ㆍ분석 558

제5절｜ 국제기구의 검찰관련 규정 586

제5장 외국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3

제1절｜ 서 설 675

제2절｜ 영미법계 국가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6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특별수사기구 691

제4절｜ 아시아국가의 특별수사기구 722

제5절｜ 반부패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40

제6장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 749



제1절｜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및 발전과정 751

제2절｜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 797

제3절｜ 공수처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방향 807

제7장 맺음말 855

참고문헌 864

부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4

정웅석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ㆍ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
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ㆍ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ㆍ (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ㆍ (전) 한국법학원 부원장
ㆍ 사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ㆍ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저 서
ㆍ 新형사소송법(공저)
ㆍ 형법총/각론(공저)
ㆍ 사례 형사소송법
ㆍ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