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제1편 총론
? 제1장 가상자산의 이해 2
1절. 가상자산의 개념 2
2절. 가상자산의 종류 12
3절. 가상자산의 발행절차(ICO) 17
? 제2장 가상자산 법률체계 22
1절. 가상자산법 23
2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행정규칙 24
? 제3장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28
1절. 미국 28
2절. EU: 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 일본 34
? 제4장 총칙 39
1절. 정의 39
2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46

제2편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1장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50
1절. 예치금의 보호 50
2절. 가상자산의 보관 54
? 제2장 보험의 가입과 거래기록의 관리 60
1절. 보험의 가입 등 60
2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64

제3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총론 68
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68
2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특징 69
3절.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73
?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79
1절. 개관 79
2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81
3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92
4절. 정보의 이용 99
? 제3장 시세조종행위 107
1절. 개관 107
2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0
3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16
? 제4장 부정거래행위 134
1절. 개관 134
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35
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42
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45
? 제5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147
제4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감독·검사 및 조사 152
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152
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157
3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159
4절. 조사결과의 처리 173
5절.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 182
? 제2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187
1절. 총론 187
2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190
3절. 과징금 부과기준 193

제5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
? 제1장 처벌 조항 202
1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처벌 202
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3
3절. 징역형의 가중 203
4절. 필요적 몰수·추징 204
5절. 양벌규정 206
? 제2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208
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208
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214
? 제3장 부당이득의 산정 221
1절. 부당이득의 의의 221
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222
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227
? 제4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책임 240
1절. 의의 240
2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240
3절. 입출금 차단금지 243

색인 245

안현수 약력
ㆍ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ㆍ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심리총괄팀장, 시장감시제도팀장, 증권·파생상품 연구실장
ㆍ 現 한국거래소 감리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ㆍ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박영사, 제2판 2024)
ㆍ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금융소비자연구」(2022)
ㆍ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2020)
ㆍ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2019)
ㆍ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