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과정론(전면개정판)(양장본 Hardcover)
『한국입법과정론』은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의 구조〉, 〈한국의 입법과정 개관〉, 〈법률안의 준비: 입안 및 제안〉,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_입법과정의 의의 3
제2장_입법과정의 구조 19
제3장_의회와 입법과정 63
PART 2 한국의 입법과정
제1장_한국의 입법과정 개관 89
제2장_법률안의 준비: 입안 및 제안 141
제3장_법률안의 심의 179
제4장_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363
제5장_입법의 한계 및 통제 381
제6장_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 397
PART 3 외국의 입법과정
제1장_대통령제 국가의 입법과정 417
제2장_의원내각제 국가의 입법과정 453
부록 495
참고문헌 577
색인 581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법학석사(LL.M.)
미국 위스콘신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제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995-1998)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청와대 민원비서관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