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5판)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7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1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2

Ⅱ.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141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7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5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59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1조, 제12조) 162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7

제3절｜관련판례 177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7

제1절｜법 개관 20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9

Ⅱ. 개정 연혁 21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4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215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제4조) 218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제5조, 제6조, 제7조) 220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제8조, 제9조) 224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제11조) 225

제3절｜관련판례 228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5

제1절｜법 개관 24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7

Ⅱ. 개정 연혁 249

제2절｜주요조문 해설 252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52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62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6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7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8

제3절｜관련판례 270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제1절｜법 개관 27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9

Ⅱ. 개정 연혁 28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7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9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300

Ⅲ. 처벌규정 요약 322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25

제3절｜관련판례 329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55

제1절｜법 개관 35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57

Ⅱ. 개정 연혁 35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74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74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81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87

Ⅳ. 기타 규정 393

제3절｜관련판례 396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03

제1절｜법 개관 4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05

Ⅱ. 개정 연혁 406

제2절｜주요조문 해설 409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409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412

제3절｜관련판례 423



제9장 변호사법 431

제1절｜법 개관 43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33

Ⅱ. 개정 연혁 434

제2절｜주요조문 해설 439

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죄 440

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 불법행위 446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죄 452

Ⅳ. 기타 457

제3절｜관련판례 460



찾아보기 467

이동희 ㆍ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치안대학원장

ㆍ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ㆍ일본 국립고베대학(神?大學)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ㆍ일본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로스쿨 객원연구원

ㆍ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UC Berkeley) 로스쿨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한국CSI학회 회장, 한국셉테드학회 교육원장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각 상임이사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동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수사구조개혁단 자문위원, 과학수사자문위원

- 국회 입법고등고시,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행정안전부 채용시험, 경찰청 채용시험 등 출제위원

-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용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ㆍ?비교수사제도론?(공저, 박영사)

ㆍ?비교경찰론?(대표저자, 수사연구사)

ㆍ?범죄수사학?(공저, 경찰대학출판부)

ㆍ?핵심요해 범죄수사학?(공저, 경찰공제회)

ㆍ?[로스쿨] 경찰실무 경찰과 법?(대표저자, 경찰대학출판부)

ㆍ?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ㆍⅡ?(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공역서, 동아대학출판부) 등

ㆍ(日本) ?現代の刑事弁護３「刑事弁護の?史と展望」?(共著執筆者, 第一法規)

ㆍ(日本) ?刑事弁護の原理と??』(共著執筆者, 現代人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