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법학 기초
처음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와 예비 로스쿨 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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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법학 기초』는 〈헌법과 인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권력구조〉, 〈민법이란〉, 〈총칙〉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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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헌법 1
제1절 헌법과 인권 2
1. 헌법 2
2. 국가로부터 인권 보장 2
3. 인간의 존엄성 4
4. 사인(私人)간의 인권 보장 7
제2절 신체의 자유 8
1. 영화 재심을 보고 8
2.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 8
제3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10
1. 영화 제보자를 보고 10
2. 헌법상 언론ㆍ출판, 집회ㆍ결사의 자유 10
1) 언론ㆍ출판의 자유 10
2) 뉴미디어의 출현 11
제4절 권력구조 12
1. 헌법의 권력구조 12
2. 권력구조의 비교 12
3. 권력구조의 운영 13
제2장 민법 15
제1절 민법이란 16
1. 민법의 적용범위 16
2. 민법과 특별법 17
3. 우리나라 민법의 외국인에게 적용 18
4. 민법의 구성 18
5. 생각해볼 문제 18
제2절 총칙 19
1. 민법총칙의 내용 19
2. 통칙의 내용 19
3. 권리의 주체 19
4. 물건 20
5. 법률행위 20
6. 대리 20
7. 소멸시효 21
제3절 물권 22
1. 물권법 총론의 내용 22
2. 관습법상의 물권(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성문법 22
1) 사실관계 22
2) 대법원 공개변론 23
3) 대법원의 판결 23
3. 물권변동이란 23
4.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의 이전 23
5. 물권의 종류와 내용 24
1) 기본물권 24
2) 용익물권 25
3) 담보물권 25
6. 생각해볼 문제 26
제4절 채권 27
1. 채권의 특징 27
2. 채권의 발생 27
1) 사실관계 28
2) 공개변론과정 29
3) 대법원의 판결 29
3. 채권의 효력 29
4. 채권의 소멸 29
5.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30
제5절 친족상속법 - 재판상 이혼문제 31
1. 친족상속법 31
2. 친족법중 혼인 31
3. 이혼 31
1) 이혼의 종류 31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2
3) 이혼의 효과 34
제3장 형사법 37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38
1. 형법의 의의 38
2.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형법 - 정당성 - 38
제2절 범죄와 형벌 40
1. 범죄란 무엇인가 40
2. 형벌이란 무엇인가 40
1) 생명형 40
2) 자유형 41
3) 재산형 41
4) 명예형 41
3. 영화와 형법 41
1) 배경 41
2) 줄거리 42
3) 영화감상 후 생각해 보기 42
제3절 형사절차 43
1. 형사절차란 무엇인가 43
2. 형사절차의 이념 43
3. 형사절차의 구조 43
4. 영화와 형사절차 44
1) 배경 44
2) 줄거리 44
3) 영화감상 후 생각해 보기 45
제4절 형사법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 46
제4장 상법 47
제1절 상법 48
1. 상법의 개념 48
2. 상법의 성질 48
3. 상법의 학습범위와 공부 방법 48
1) 민법과 상법 48
2) 상사법 관련 교과목 49
3) 상법의 공부 방법 49
제2절 회사법 50
1. 정의 50
2. 회사의 권리능력 50
3. 회사의 종류 5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51
제3절 보험계약법 53
1. 개념 53
1) 개념 53
2) 연혁 53
3) 특성 53
2. 보험의 분류 53
3. 보험제도의 역기능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54
제4절 어음법 수표법 56
1. 개념 56
2. 어음과 수표 56
제5장 행정법 57
제1절 행정법의 기초개념 58
1. 행정의 의의 58
1) 행정의 개념은 왜 필요한가? 58
2) 행정의 개념형성과정 59
3) 행정의 개념 징표 59
2. 행정법의 개념 60
1) 행정법의 개념 60
2) 행정의 분류 62
3) 특수한 행정주체 65
3. 행정 법치주의 66
1) 형식적 법치주의 67
2) 형식적 법치주의의 초기 3원칙 67
3) 실질적 법치주의 68
4. 공권 69
1) 공권의 성립요건 69
2)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70
제2절 행정입법 72
1. 행정입법의 의의 72
1) 행정입법의 의의 72
2) 법규와 명령의 차이 72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72
1) 형식 72
2) 법적근거 및 정당성 72
3) 법규성 73
3.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쟁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73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4
2)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통제 74
3) 법제 실무에서의 위임 법리 74
제3절 행정행위 77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77
2. 행정행위의 내용 79
1) 명령적 행정행위 79
2) 형성적 행정행위 80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2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83
1) 행정행위의 성립 83
2) 행정행위의 효력 83
4. 행정행위의 하자 85
제4절 기타 행정작용 88
1. 행정계획 88
2. 행정지도 89
3. 공법상 계약 90
참고문헌 92
제1절 헌법과 인권 2
1. 헌법 2
2. 국가로부터 인권 보장 2
3. 인간의 존엄성 4
4. 사인(私人)간의 인권 보장 7
제2절 신체의 자유 8
1. 영화 재심을 보고 8
2.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 8
제3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10
1. 영화 제보자를 보고 10
2. 헌법상 언론ㆍ출판, 집회ㆍ결사의 자유 10
1) 언론ㆍ출판의 자유 10
2) 뉴미디어의 출현 11
제4절 권력구조 12
1. 헌법의 권력구조 12
2. 권력구조의 비교 12
3. 권력구조의 운영 13
제2장 민법 15
제1절 민법이란 16
1. 민법의 적용범위 16
2. 민법과 특별법 17
3. 우리나라 민법의 외국인에게 적용 18
4. 민법의 구성 18
5. 생각해볼 문제 18
제2절 총칙 19
1. 민법총칙의 내용 19
2. 통칙의 내용 19
3. 권리의 주체 19
4. 물건 20
5. 법률행위 20
6. 대리 20
7. 소멸시효 21
제3절 물권 22
1. 물권법 총론의 내용 22
2. 관습법상의 물권(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성문법 22
1) 사실관계 22
2) 대법원 공개변론 23
3) 대법원의 판결 23
3. 물권변동이란 23
4.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의 이전 23
5. 물권의 종류와 내용 24
1) 기본물권 24
2) 용익물권 25
3) 담보물권 25
6. 생각해볼 문제 26
제4절 채권 27
1. 채권의 특징 27
2. 채권의 발생 27
1) 사실관계 28
2) 공개변론과정 29
3) 대법원의 판결 29
3. 채권의 효력 29
4. 채권의 소멸 29
5.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30
제5절 친족상속법 - 재판상 이혼문제 31
1. 친족상속법 31
2. 친족법중 혼인 31
3. 이혼 31
1) 이혼의 종류 31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2
3) 이혼의 효과 34
제3장 형사법 37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38
1. 형법의 의의 38
2.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형법 - 정당성 - 38
제2절 범죄와 형벌 40
1. 범죄란 무엇인가 40
2. 형벌이란 무엇인가 40
1) 생명형 40
2) 자유형 41
3) 재산형 41
4) 명예형 41
3. 영화와 형법 41
1) 배경 41
2) 줄거리 42
3) 영화감상 후 생각해 보기 42
제3절 형사절차 43
1. 형사절차란 무엇인가 43
2. 형사절차의 이념 43
3. 형사절차의 구조 43
4. 영화와 형사절차 44
1) 배경 44
2) 줄거리 44
3) 영화감상 후 생각해 보기 45
제4절 형사법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 46
제4장 상법 47
제1절 상법 48
1. 상법의 개념 48
2. 상법의 성질 48
3. 상법의 학습범위와 공부 방법 48
1) 민법과 상법 48
2) 상사법 관련 교과목 49
3) 상법의 공부 방법 49
제2절 회사법 50
1. 정의 50
2. 회사의 권리능력 50
3. 회사의 종류 5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51
제3절 보험계약법 53
1. 개념 53
1) 개념 53
2) 연혁 53
3) 특성 53
2. 보험의 분류 53
3. 보험제도의 역기능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54
제4절 어음법 수표법 56
1. 개념 56
2. 어음과 수표 56
제5장 행정법 57
제1절 행정법의 기초개념 58
1. 행정의 의의 58
1) 행정의 개념은 왜 필요한가? 58
2) 행정의 개념형성과정 59
3) 행정의 개념 징표 59
2. 행정법의 개념 60
1) 행정법의 개념 60
2) 행정의 분류 62
3) 특수한 행정주체 65
3. 행정 법치주의 66
1) 형식적 법치주의 67
2) 형식적 법치주의의 초기 3원칙 67
3) 실질적 법치주의 68
4. 공권 69
1) 공권의 성립요건 69
2)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70
제2절 행정입법 72
1. 행정입법의 의의 72
1) 행정입법의 의의 72
2) 법규와 명령의 차이 72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72
1) 형식 72
2) 법적근거 및 정당성 72
3) 법규성 73
3.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쟁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73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4
2)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통제 74
3) 법제 실무에서의 위임 법리 74
제3절 행정행위 77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77
2. 행정행위의 내용 79
1) 명령적 행정행위 79
2) 형성적 행정행위 80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2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83
1) 행정행위의 성립 83
2) 행정행위의 효력 83
4. 행정행위의 하자 85
제4절 기타 행정작용 88
1. 행정계획 88
2. 행정지도 89
3. 공법상 계약 90
참고문헌 92
저자
저자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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