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록강의

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 3

Ⅰ. 형사기록의 의의 3

Ⅱ. 공판기록 4

1. 증거목록 / 4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 14

1. 진술조서 / 14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 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ㆍ참고문헌 30



제2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 33

ㆍ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 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86

1. 사기방조의 점 / 86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 97

ㆍ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 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 161

ㆍ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 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221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21

2. 사기의 점 / 221

3. 위증의 점 / 223



Ⅳ. 모의기록 4 225

ㆍ 모의기록 4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27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276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76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277

3. 무고의 점 / 27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280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80

2. 상습도박의 점 / 283

3. 절도의 점 / 286



Ⅴ. 모의기록 5 288

ㆍ 모의기록 5 검토의견서 340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40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0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342

3.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344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345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5

2. 배임의 점 / 349

3. 의료법위반의 점 / 350



제3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55

I.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355

1. 피고인 김토건의 주장 / 355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55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 / 356

4. 그 밖의 증거 / 357

5. 결 론 / 357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358

1. 횡령의 점 / 35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 3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361

4. 사기의 점 / 362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64

I.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36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36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367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3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68

2. 공갈의 점 / 37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74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74

1. 배임의 점 / 3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375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77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377

2. 강도의 점 / 379

3. 절도(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380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381

5. 절도(금목걸이)의 점 / 382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38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383

1. 피고인의 주장 / 383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83

3. 증명력 없는 증거 / 385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387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 387

2.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토 / 388

3. 사기의 점에 관한 검토 / 389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390

1. 피고인의 주장 / 390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 390

3.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 / 391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 / 391

1. 명예훼손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391

2. 모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392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9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9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9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94

3. 변호사법위반의 점 / 394

4. 절도의 점 / 395

5. 범인도피교사의 점 / 39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9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점 / 397

2. 범인도피의 점 / 401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402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4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402

2. 정통망법위반의 점 / 404

3. 무고의 점 / 405

4. 공무집행방해의 점 / 407

5.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40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409

1.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 409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414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16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16

1. 모욕의 점 / 416

2. 절도교사의 점 / 418

3. 장물취득의 점 / 421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 점 / 42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23

1. 준특수강도의 점 / 423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424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427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 429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29

1. 사기의 점 429

2. 횡령의 점 429

3.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의 점 431

4. 상습존속폭행의 점 43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 434

1. 보석사유의 존재 434

2.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434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40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40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0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0

3. 상습절도의 점 / 441

4. 건조물침입의 점 / 445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446

6. 사기의 점 / 44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47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7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9

3. 장물취득의 점 / 450

4. 사기방조의 점 / 452

5. 횡령의 점 / 453



■ 쟁점 색인 455

■ 판례 색인 458

장승혁 ㆍ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ㆍ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ㆍ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ㆍ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ㆍ사법연수원 교수(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출강)

ㆍ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