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록강의
『형사법 기록강의』는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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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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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 3
Ⅰ. 형사기록의 의의 3
Ⅱ. 공판기록 4
1. 증거목록 / 4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 14
1. 진술조서 / 14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 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ㆍ참고문헌 30
제2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 33
ㆍ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 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86
1. 사기방조의 점 / 86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 97
ㆍ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 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 161
ㆍ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 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221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21
2. 사기의 점 / 221
3. 위증의 점 / 223
Ⅳ. 모의기록 4 225
ㆍ 모의기록 4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27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276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76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277
3. 무고의 점 / 27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280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80
2. 상습도박의 점 / 283
3. 절도의 점 / 286
Ⅴ. 모의기록 5 288
ㆍ 모의기록 5 검토의견서 340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40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0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342
3.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344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345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5
2. 배임의 점 / 349
3. 의료법위반의 점 / 350
제3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55
I.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355
1. 피고인 김토건의 주장 / 355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55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 / 356
4. 그 밖의 증거 / 357
5. 결 론 / 357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358
1. 횡령의 점 / 35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 3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361
4. 사기의 점 / 362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64
I.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36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36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367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3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68
2. 공갈의 점 / 37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74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74
1. 배임의 점 / 3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375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77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377
2. 강도의 점 / 379
3. 절도(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380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381
5. 절도(금목걸이)의 점 / 382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38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383
1. 피고인의 주장 / 383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83
3. 증명력 없는 증거 / 385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387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 387
2.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토 / 388
3. 사기의 점에 관한 검토 / 389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390
1. 피고인의 주장 / 390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 390
3.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 / 391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 / 391
1. 명예훼손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391
2. 모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392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9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9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9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94
3. 변호사법위반의 점 / 394
4. 절도의 점 / 395
5. 범인도피교사의 점 / 39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9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점 / 397
2. 범인도피의 점 / 401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402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4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402
2. 정통망법위반의 점 / 404
3. 무고의 점 / 405
4. 공무집행방해의 점 / 407
5.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40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409
1.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 409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414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16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16
1. 모욕의 점 / 416
2. 절도교사의 점 / 418
3. 장물취득의 점 / 421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 점 / 42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23
1. 준특수강도의 점 / 423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424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427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 429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29
1. 사기의 점 429
2. 횡령의 점 429
3.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의 점 431
4. 상습존속폭행의 점 43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 434
1. 보석사유의 존재 434
2.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434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40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40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0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0
3. 상습절도의 점 / 441
4. 건조물침입의 점 / 445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446
6. 사기의 점 / 44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47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7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9
3. 장물취득의 점 / 450
4. 사기방조의 점 / 452
5. 횡령의 점 / 453
■ 쟁점 색인 455
■ 판례 색인 458
저자
저자
ㆍ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ㆍ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ㆍ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ㆍ사법연수원 교수(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출강)
ㆍ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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