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괴롭힘(서울대학교인권센터 인권연구총서 1)

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iii

머리말 v

특별기고 정소연 변호사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5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 비교법적 분석 9

1.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11

2. 프랑스 12

3. 일본 19

4. 캐나다 30

5. ILO 38

6. 우리 현행 법률 44

7. 소결 63



Ⅲ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형 71

1.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73

2. 괴롭힘의 유형별 분석 79



Ⅳ 예방과 구제방안 모색 97

1. 괴롭힘 관련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존 매뉴얼의 검토 98

2. 실질적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107

3. 대학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책 제안 112



Ⅴ 대학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연구 119

1. 교직원 간 사례 121

2. 교원과 학생 간 사례 128

3. 학생 간 사례 135



Ⅵ 결론 143

부록 149

[부록1]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Workplace bullying grievance procedure) 151

[부록2] 일본 니혼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169

[부록3] 니혼여자대학교 '하라스먼트 방지?배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179

[부록4] 도쿄대학교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방지선언'?'하라스먼트 방지위원회규칙'?'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윤리와 체제 강령' 191

[부록5] 릿쿄대학교의 '캠퍼스 하라스먼트 대책' 212

[부록6] 와세다대학교의 '하라스먼트 방지에 대한 가이라인' 222



참고 문헌 231

저자 소개 234

김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