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사회의 헌법

제Ⅰ장 시민사회와 헌법
1. 시민 헌법으로 초대 3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넓은 의미에서 헌법과 좁은 의미에서 헌법 4
(3) 헌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일까? 5
(4) 헌법은 시민의 것 8
2. 헌법제정권력 10
(1) 3ㆍ1혁명과 헌법제정권력 10
(2) 아래로부터 헌법과 의회, 국민주권 11
(3) 헌법제정권력과 평화통일 13
3. 시민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15
(1) 헌법의 힘 15
(2) 헌법개정은 아래로부터 16
(3) 새 술은 새 부대로 담아야 18
(4) 헌법개정의 방향 18
(5) 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22
(6) 개헌의 헌법이론 23
4. 직접민주제와 참여민주제 25
(1) 청와대 국민청원과 참여민주주의 25
(2)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책무 26
5. 새 헌법의 중심사상 27
(1) 민주제 확립 27
(2)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28
(3) 사회적 기본권 확장 28
(4) 생태계 보호 29
(5) 통일과 지방분권 30
(6) 외국인 참정권 31



제Ⅱ장 주권과 시민
1. 국민주권과 민주제 37
(1) 국민주권의 실천 37
(2)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38
(3) 모나르코마키 39
2. 혁명과 국민주권 41
(1) 여론정치의 위험성 41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42
(3)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 43
(4) 루소의 인민주권 44
3. 국민주권 46
(1) 국회와 국민주권 46
(2) 영국의 의회주권 48
(3) 예산ㆍ결산과 국민주권 49
(4) 재정민주주의와 국민주권 51
(5) 국제화시대 국가주권의 재해석 52
4. 소결 : 헌법개정과 국민주권의 미래 54



제Ⅲ장 헌법과 국가
1. 국가의 미래와 헌법 59
(1) 헌법의 얼굴 59
(2) 현행 헌법과 미래 61
(3)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의 문제점 63
(4) 통일헌법 64
2. 평화헌법의 모색 66
(1) 3ㆍ1혁명과 평화 66
(2) 국권과 주권회복 68
3. 헌법구조 70
(1) 헌법에 대한 성찰 70
(2) 통치구조와 인권 71
(3) 촛불시위와 혁명의 차이 71
4. 의회제 민주주의 72
(1) 의회 일정의 헌법원리 72
(2) 국민대표로서 조약비준의 중요성 75



제Ⅳ장 정당민주주의
1. 정당의 현주소와 미래 81
(1)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 81
(2) 새로운 청년 정당의 필요성 82
2. 정당민주주와 헌법 83
(1) 정당민주주의 원리 83
(2) 정당민주주의 헌법사 85
(3) 정당의 공적 성격 86
3.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87
(1) 진보적 정당 87
(2) 보수우익정당 88
(3) 더불어민주당 90
(4) 기타 소수정당 92
(5) 정당국가의 길 94
제Ⅴ장 인권의 실천
1. 인권보장의 헌법원리 99
(1) 소수를 위한 인권과 다수결의 통치기구 99
(2) 인권이 최우선이다 101
(3) 인권의 근본기준 102
2. 인권의 헌법적 실천 104
(1) 인권은 말부터 실천 104
(2) 인권 지킴이로서 헌법재판소 106
(3) 국제법과 인권문제 107
(4) 법률ㆍ명령과 인권문제 109
(5) 일제의 잔재로서 국민의 의무 111
3. 표현의 자유와 인권 114
(1) 표현의 자유란 114
(2) 표현의 자유 헌법적 원리 116
(3) 표현의 자유와 경제 118
4. 자유권 보장의 인권 119
⑴ 정신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 119
(2) 팬데믹과 인권문제 122
(3) 위기시대와 시민의 자유 124
5. 인권의 현대적 이해 126
(1)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침해 126
(2) 반인륜적 인권범죄 128
(3) 인권의 생활화 130
(4) 부동산과 인권 131
(5) 공공의료와 인권 134
6. 소비자 권리와 인권의 현대화, 국제화 그리고 개헌문제 135
(1) 소비자 권리란 무엇인가 135
(2) 인권으로서 소비자 권리 137
(3)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13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리 139
(5) 국민주권에서 본 소비자 권리 141
(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의 권리 142
(7) 인권은 확대해야 144



제Ⅵ장 헌법소송의 원리
1. 인권보장과 소수자 보호로서 헌법소송 147
(1) 다수결과 민주주의 147
(2) 헌법소송의 역할 148
⑶ 법의 근본 원리 149
2. 법치국가와 법의 지배로서 헌법소송 151
(1) 법치국가의 정의 151
(2)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국가와 헌법소송 153
3. 현대 헌법소송의 유형 154
(1) 미국형 법령심사제 154
(2) 대륙형 법령심사제 156
(3) 미국형과 대륙형 법령심사제의 비교 157
4. 소결 : 헌법재판소와 현대 시민사회 162



제Ⅶ장 재정ㆍ경제 헌법
1. 헌법과 경제 167
(1) 국민의 경제주권 167
(2) 헌법의 경제조항 169
(3) 예산의 재정조항 문제점 170
(4) 한반도 평화와 재정ㆍ경제 171
(5) 군비에 대한 의회통제 172
(6) 경제와 헌법 173
(7) 경제면에서 헌법의 수호자 174
2. 정치와 경제 175
(1) 선거공약의 경제정책 175
(2) 재정정책과 증세문제 178
(3) 통일정책과 헌법 181
(4)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182
(5) 통일은 관세동맹부터 184
3. 재정헌법의 문제 186
(1) 예산총계주의와 문제점 186
(2) 예산과 조세 187
(3) 한국의 예산제도 문제점 188
(4) 예산의 속성과 범위 190
(5) 조세법률주의 실체 192
(6) 국회의원과 재정의 헌법 원리 196
4. 재정민주주의와 새로운 헌법논리 198
(1) 예산실명제 198
(2) 성역이 없는 예산제도 200
(3) 특수활동비의 헌법문제 202
(4) 준조세와 대통령의 통치문제 204
(5) 재정정책과 조세민주주의 필요성 206
5. 위기시대의 재정과 헌법 208
(1) 위기극복과 헌법 질서의 중요성 208
(2) 일본의 전시재정 210
(3) 재난 발생과 재정투입 213
6. 진보시대의 재정과 헌법 원리 214
(1) 진보시대와 개혁 214
(2) 유령회사의 함정 217
(3) 재벌해체론 219
(4) 상속세와 기업승계 221
7. AI시대의 경제헌법 223
(1) 대외무역의 헌법원리 223
(2) 헌법 제9장의 안보와 무역 224
(3) 방역의 헌법원리 226
(4) K방역의 위력과 행복추구권 228
(5) 헌법과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231



제Ⅷ장 함께 일하는 사회
1. 일자리 창출과 헌법문제 235
(1) 공공일자리와 예산투입 235
(2) 교육, 행정, 기업의 삼위일체 236
(3) 함께 일하는 협동(協?) 사회 237
2. 일자리 창출의 성찰 239
(1) 정부, 기업, 구직자의 협력 239
(2) 덴마크의 일자리 해결 240
3.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책 242
(1) 청년취업에 대한 사고전환 242
(2) 청년취업의 마이너리그제 및 사회보험 창설 244
4. 청년과 함께 일할 권리 246
(1) 청년실업의 원인 246
(2) 청년실업의 제로화 248
(3)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야 249
(4) 비정규직 해결방안 251
(5) 최저임금의 한ㆍ미ㆍ일 비교 253
5. 국회와 감사원의 협치 256
(1) 국회와 감사원의 현상 256
(2)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관계 258
(3) 국회와 감사원의 헌법원리 260


제Ⅸ장 지방분권의 시민사회
1. 지방분권의 기본원리 26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65
(2) 지방분권의 필요성 266
(3) 지방사무 수직구조의 개혁 270
2. 독일과 미국의 지방자치ㆍ자치헌법 272
(1) 독일의 지방자치 272
(2) 미국의 지방자치 275
(3) 자치헌법의 제정 277
3. 지방자치의 개혁 279
(1)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의 평등 279
(2) 지방자치의 개혁 방안 281
4. 지방자치의 헌법원리 282
(1) 지방선거 282
(2) 지방자치단체장 284
(3) 지방의원 286
(4) 지방분권을 위한 투표 참여 288
5. 지방분권시대의 경제 290
(1) 개발과 성장 290
(2) 경제 발전 291
(3) 시장경쟁 논리와 지방분권 292
(4) 지방분권과 경제 294
(5) 지방분권시대의 금고 문제 297
6.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299
(1) 패러다임(주권개념) 전환 299
(2) 주민자치의 의의 301
(3) 스포츠와 지방분권 303
(4) 자치단체장 인사권 304
7. 현대 시민사회와 지방분권 306
(1) 환경과 지방분권 306
(2) 지자체와 교육문제 308
8. 통일시대 지방분권 310
(1) 남북협력 310
(2) 통일을 위한 지방분권 312



제Ⅹ장 성숙한 시민사회의 헌법실천
1. 위기의 현대국가 317
(1) 정당정치의 재건 317
(2) 외교와 경제 319
(3) 한일관계 재구축 320
(4)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 321
2. 성숙한 시민사회의 국가재정 323
(1) 추경문제와 재정통제 323
(2) 위기 시대의 국가재정 324
3. 현대 국가의 헌법적 과제 326
(1) 복지국가 실현 326
(2) 사법개혁과 헌법개정 328
(3) 협치와 단독정권 329
4. 시민사회와 헌법문제 331
(1) 국무위원 지명과 위장전입 331
(2) 경제부양책 333
(3) 부패방지법과 예산문제 334
(4) AI시대 자율주행의 법적문제 336




제XI장 시민사회의 미래헌법
1. 현대 민주주의 허상과 실상 341
(1) 미국식 민주주의 위기 341
(2) 보수와 진보의 의미 343
(3) 국회의 공개표결 원칙 345
2. 미래의 헌법과 생태계 348
(1) 에너지 문제 348
(2) 미래는 농업이다 349
(3) 21세기 에콜로지 351
(4) 중용의 에콜로지 353
3. 지방세 현대화와 헌법문제 354
(1) 21세기의 지방세 전산화 354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전산화의 차이 355
(3) 독일의 지방세 전산화 357
(4) 한국, 일본, 독일의 지방세 전산화 비교 359
4.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 헌법 361
(1) 5ㆍ18정신의 통일과 평화 361
(2) 다시 읽는 안중근의 평화사상 363
(3) 인류 보편적 자유ㆍ인권ㆍ평화운동으로서 3ㆍ1혁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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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趙圭相

80년 전남대학교 입학, 졸업 후 일본유학
니혼대학(日本大?) 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메이지대학(明治大?) 대학원 법학연구과 공법학전공
메이지대학 법학박사 "바이마르 비례대표제 연구"

WGU(US, Nevada) 부총장, 숭실대학 겸임교수 역임
(현) (사)통일한국 재정정책 연구소(IUKFPR) 이사장

저서
「21세기 헌법(21世紀の憲法)」, 三省堂(1996)
「재정민주주의」, 리북(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