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형법(양장본 Hardcover)

이 리바이어던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그리고 미국 증권법의 영향 아래 도입된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은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하였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그 실질이 이상돈의 [증권형법](법문사, 2011)과 조영석의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에 관한 형법적 문제의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그리고 저자들이 쓴 개별 논문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책의 공동형성을 통해 저자들의 사제관계도 더욱 아름다운 학문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아무쪼록 이 책을 즐겨 사용하여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고, 학자들도 이 책을 면밀하게 애용하여 자본시장형법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