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지평 3

칼 럼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해제와 후속 절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가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분쟁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과 환경
불가항력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ESG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

금융·상사
PEF의 성장주기별 분쟁 양상과 시사점
코로나19와 PEF 시장
공모리츠 투자 권유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미디어·지식재산권
일반인 출연자 과거 검증의 법률적 이슈
영화 주인공이 영화 속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저작권 문제

해외
중국 데이터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일반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소송사례
[헌법소송(공익소송)]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소송] 검사가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논 문
[인권]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건설·부동산] 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금융·상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북한]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해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뉴스레터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미디어·지식재산권]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건설·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법무법인(유) 지평 공저자 약력

신재형
사법연수원 41기
안중성
사법연수원 42기
양영태
사법연수원 24기
위계관
변호사시험 6회
유원상
변호사시험 8회
이광선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변호사시험 5회
이소영
사법연수원 31기
이재승
사법연수원 30기
이주언
사법연수원 41기
이준혁
사법연수원 30기
이진안
변호사시험 7회
이태현
사법연수원 36기
이혜온
변호사시험 3회
임성택
사법연수원 27기
장기석
사법연수원 26기
장지화
외국변호사(중국)
장 품
사법연수원 39기
장현진
변호사시험 6회
정상현
변호사시험 9회
정 원
사법연수원 30기
천영석
변호사시험 6회, 공인회계사
최승수
사법연수원 25기
최정규
사법연수원 36기
최창민
변호사시험 1회
최초록
변호사시험 5회
황인영
사법연수원 31기
박희경
(주)문화방송 법무팀 변호사
박찬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임주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황현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