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토지법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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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20여 년 중국법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 중, 토지법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역시 끊임없는 변혁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법제의 변천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지만, 중요한 내용으로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새로 집필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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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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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토지법제의 정비
[1] 중국의 전통 법문화 3
[2]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12
[3]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 35
[4] 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61
[5] 민법(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88
제2장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 105
[2] 토지사용권과 「小産權房」의 법적 지위 124
[3] 물권법(초안)의 토지사용권 148
제3장 물권법
[1] 소유권 취득 177
[2] 소유권 제한 197
[3] 부동산 선의취득 215
[4] 저당권 232
[5] 물권법과 민법전 물권편 255
제4장 중국 토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1] 중국의 전통 법문화 3
[2]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12
[3]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 35
[4] 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61
[5] 민법(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88
제2장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 105
[2] 토지사용권과 「小産權房」의 법적 지위 124
[3] 물권법(초안)의 토지사용권 148
제3장 물권법
[1] 소유권 취득 177
[2] 소유권 제한 197
[3] 부동산 선의취득 215
[4] 저당권 232
[5] 물권법과 민법전 물권편 255
제4장 중국 토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저자
저자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78)
경북대학교 법학박사(1987)
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공저)
주석민법 채권총칙(7) (공저)
Quick Review 채권총론
Quick Review 채권각론
민법강의 Ⅰ
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중국계약법전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로스쿨 물권법(공저)
로스쿨 채권총론(공저)
로스쿨 계약법(공저)
로스쿨 불법행위법(공저)
경북대학교 법학박사(1987)
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공저)
주석민법 채권총칙(7) (공저)
Quick Review 채권총론
Quick Review 채권각론
민법강의 Ⅰ
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중국계약법전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로스쿨 물권법(공저)
로스쿨 채권총론(공저)
로스쿨 계약법(공저)
로스쿨 불법행위법(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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