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도와 패도(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2)

발 간 사 i


1. 맹자의 역성혁명론

Ⅰ. 서언 1
Ⅱ. 맹자의 인성론 3
Ⅲ. 천명사상과 민본주의 6
Ⅳ. 혁명사상과 왕도주의 10
Ⅴ. 결언 17

2. 유가의 법사상

Ⅰ. 서언 20
Ⅱ. 민본주의와 왕도주의 21
Ⅲ. 덕치주의 29
Ⅳ. 예치주의 34
Ⅴ. 결언 41

3. 순자의 법사상

Ⅰ. 서언 43
Ⅱ. 왕도주의 45
1. 민본주의 45
2. 덕치주의 49
Ⅲ. 예치주의 54
1. 성악설 55
2. 예론(禮論) 62
3. 도론(道論) 69
Ⅳ. 결언 74

4. 한비자의 법사상

Ⅰ. 서언 77
Ⅱ. 한비자의 인간관 79
Ⅲ. 한비자의 법치주의 사상 84
1. 법치 85
2. 술치(術治) 99
3. 세치(勢治) 105
Ⅳ. 결언 111

5. 동양의 자연법사상

Ⅰ. 서언 115
Ⅱ. 유가의 자연법사상 117
1. 인본주의 117
2. 민본주의 127
3. 덕치주의 134
4. 예치주의 141
5. 인도적 자연법과 직분적 자연법 147
Ⅲ. 도가의 자연법사상 156
1. 자연주의 156
2. 무위이치 161
3. 무치주의 172
4. 자연의 자연법과 인간의 자연법 175
Ⅳ. 묵가의 자연법사상 179
1. 천지주의와 '하늘'의 자연법 179
2. 상동(尙同)주의 185
3. 겸애(兼愛)주의 190
4. 교리(交利)주의 197

6. 동양의 법사상의 재조명
-덕치주의, 예치주의,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Ⅰ. 덕치주의 205
Ⅱ. 예치주의 214
Ⅲ. 법치주의 219
1. 법치 220
2. 술치 224
3. 세치 227


논문출처 233
편집자 후기 235

심재우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