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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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의용 교과서는 간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학을 공부하는 모두에게 민법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다른 법률과목 보다 학설도 많고 판례도 많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민법을 강의해 온 필자도 민법은 아주 어렵다.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반복해 길게 늘어놓아 봐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사 아는 내용이라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몇몇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학설은 간략하게 판례는 핵심 키워드와 사건번호만 기재하였다. 자연스럽게 분량도 300쪽 이내로 줄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강의해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막힌 비유와 재미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각 절 앞부분에 사례를 미리 제시하였다. 이런 집필방식은 독일의 법률교과서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 책에는 대략 60여 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사례는 독일 교과서와 판례 및 필자의 강의사례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제시된 사례를 먼저 읽고 의문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 놓은 다음, 이론에 판례를 곁들이면서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실무는 물론 사회경험조차 없는 법학도에게 민법조문과 이론을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강의해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막힌 비유와 재미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각 절 앞부분에 사례를 미리 제시하였다. 이런 집필방식은 독일의 법률교과서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 책에는 대략 60여 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사례는 독일 교과서와 판례 및 필자의 강의사례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제시된 사례를 먼저 읽고 의문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 놓은 다음, 이론에 판례를 곁들이면서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실무는 물론 사회경험조차 없는 법학도에게 민법조문과 이론을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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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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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계약법 총론
제2장 계약의 효력
제3장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제5장 물건의 사용에 관한 계약
제6장 노무관련 계약
제7장 특수한 계약
제2장 계약의 효력
제3장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제5장 물건의 사용에 관한 계약
제6장 노무관련 계약
제7장 특수한 계약
저자
저자
이상영
동국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Freiburg 대학 법학박사(지도교수 Prof. Dr. Hans Stoll)
대전대학교 부교수
독일 Kiel 대학 해외파견교수(동유럽법연구소, Institut f?r Osteurop?isches Recht)
동국대 법과대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경찰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남대 출강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Die Sicherung durch Grundpfandrechte
민법총칙 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채권총론
외국파산법
Das auf die Legitimation und die Adoption anwendbare Recht nach dem deutschen IPRG
Neuerungen im koreanischen Verbraucherinsolvenzrecht durch das Gesetz f?r Sanierung von Individualschuldner
ADRの 實際と 理論 Ⅱ-韓國の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の 特色
韓國?的成年監護制度引進和主要修改內容
독일 지방정부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독일파산법상 갱생절차의 채택
임치계약상 수치인의 책임
소비자파산제도의 법사회학적 과제
특허소송의 특허법원에의 관할집중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독일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보호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비교연구
처분수권의 유용성
보증계약상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침해
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독일 Freiburg 대학 법학박사(지도교수 Prof. Dr. Hans Stoll)
대전대학교 부교수
독일 Kiel 대학 해외파견교수(동유럽법연구소, Institut f?r Osteurop?isches Recht)
동국대 법과대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경찰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남대 출강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Die Sicherung durch Grundpfandrechte
민법총칙 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채권총론
외국파산법
Das auf die Legitimation und die Adoption anwendbare Recht nach dem deutschen IPRG
Neuerungen im koreanischen Verbraucherinsolvenzrecht durch das Gesetz f?r Sanierung von Individualschuldner
ADRの 實際と 理論 Ⅱ-韓國の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の 特色
韓國?的成年監護制度引進和主要修改內容
독일 지방정부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독일파산법상 갱생절차의 채택
임치계약상 수치인의 책임
소비자파산제도의 법사회학적 과제
특허소송의 특허법원에의 관할집중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독일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보호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비교연구
처분수권의 유용성
보증계약상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침해
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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