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법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은 크게: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형법상의 불법과 그에 대한 법적인 반응인 형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심도 있는, 인간의 자유가 그 중심에 있는 답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강석Diamant같은 차칙의 이 책을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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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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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언
Ⅱ. 칸트의 삶
Ⅲ. 칸트의 철학적 저작
Ⅳ. 추천문헌
§2 인권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3 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속설'
Ⅲ. 개념규정
Ⅳ.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법
Ⅴ. 법조인 양성의 이론과 실무
§4 법에서의 근거지움에 관하여
§5 칸트로부터 비롯되는 비판철학개념으로서의 정의
Ⅰ. 서언
Ⅱ. 비판철학 이전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
Ⅲ. 비판철학에서 세계관의 변화
Ⅳ. 비판철학과 정의 개념
Ⅴ. 맺음말
§6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있는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에 관한 연구
§7 국가와 형벌-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나오는 이른바 '섬비유'에 관한 고찰
§8 "그러나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칸트와 형법
§9 법개념으로서의 책임
§10 객관적 귀속의 주체와 귄터 야콥스의 이론
§11 법에 대한 논증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자유- 칸트적 관점에서 본 법의 담론이론에 관한 비판적 논평4
§12 형벌의 근거에 관한 일곱 개의 논제
저자
저자
라이너 차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란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란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20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Bonn대학교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2019)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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