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이 책은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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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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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2강 정부계약과 구별 개념 9
제3강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역사 37
제4강 정부계약법령의 법적 성격 43
제5강 정부계약의 특성 47
제6강 계약원칙 53
제7강 계약당사자 59
제8강 정부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65
제9강 계약의 종류 69
제10강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01
제11강 입찰 공고 107
제12강 입찰 117
제13강 낙찰자 결정 123
제14강 계약 체결 133
제15강 계약보증금 145
제16강 하자보수보증금 151
제17강 선급제도 161
제18강 계약의 이행 171
제19강 지체상금 183
제20강 대가지급 201
제21강 채권양도 209
제22강 계약금액조정제도 221
제23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41
판례색인 271
저자
저자
ㆍ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M
ㆍ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편집위원 역임 등
저서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5인 공저)
법정보조사, 법문사, 2009 (5인 공저)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5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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