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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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이를 이용한 협박죄와 강요죄가 신설된 점,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특별법상 강제추행죄에 예비죄가 신설된 점,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확대된 점 등은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계를 간음이나 추행 등에 대한 속임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 외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알코올성 패싱아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력, 보호감독관계, 기습추행 등 다수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이를 이용한 협박죄와 강요죄가 신설된 점,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특별법상 강제추행죄에 예비죄가 신설된 점,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확대된 점 등은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계를 간음이나 추행 등에 대한 속임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 외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알코올성 패싱아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력, 보호감독관계, 기습추행 등 다수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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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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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 추행 (행위 1)?/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 의제범죄?/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 소추요건?/ 121
Topic 12. 공소시효?/ 131
Topic 13. 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235
?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 추행 (행위 1)?/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 의제범죄?/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 소추요건?/ 121
Topic 12. 공소시효?/ 131
Topic 13. 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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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형규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수사연수원·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법무연수원 강사
동아·성균관·전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前 고려·경북·경희·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前 부산사하·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경찰실무(2015, 경찰대학 출판부, 공저)
수사사례연구(2021,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2021, 박영사,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2021, 경찰대학 출판부)
동아·성균관·전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前 고려·경북·경희·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前 부산사하·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경찰실무(2015, 경찰대학 출판부, 공저)
수사사례연구(2021,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2021, 박영사,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2021, 경찰대학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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