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생명
이 책은 그간 저자가 학술 저널에 게재했던 것 중에서 헌법과 생명이라는 주제에 맞는 학술논문들을 한데 엮어 편집·보완한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계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확장해 나가면서, 의료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헌법학에 녹아들어 있는 생명 논제를 따라왔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첨단과학과 법학의 접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기회가 주어진 덕분에, 그 연구 중 일부를 책으로도 묶어낼 만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생명·기본권·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생명과 시작과 마지막의 기본권 문제로 촉발된 헌법적 이슈를 다루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의료로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와 의사조력자살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생명에 관하여 헌법적 문제를 판단한 사례들도 다룸으로써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은 ‘생명·입법·정책’이라는 제목 하에 영아 유기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헌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태아·영아의 생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고, 제3장은 ‘코로나·생명·헌법’이라는 주제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일상을 바꾸어버린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관련한 헌법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생명 법제’라고 명명하여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 평가와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담았다. 디엔에이(DNA)에 대해서 규율한 법률을 생명 법제의 범주에 넣은 이유는 디엔에이가 생명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뇌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의 대표주자들이 생명체의 확장과 재해석을 촉발시키며 헌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는 현상을 담아, ‘첨단과학과 생명 이슈들’이라는 소제목 하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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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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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3
Ⅰ. 서론 3
Ⅱ. 생명권 논의의 범주 4
Ⅲ. 생명권에 관한 헌법조문의 헌정사적 변천 11
Ⅳ. 생명권과 연명치료중단 18
Ⅴ. 결론 23
제2절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25
Ⅰ. 서론 25
Ⅱ. 생애 말 의료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의미 27
Ⅲ. 미국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판단 34
Ⅳ. 독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판단 48
Ⅴ.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추이와 분석 51
Ⅵ. 결론 58
제2장 생명·입법·정책
제1절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63
Ⅰ. 서론 63
Ⅱ. 규범적 고찰 65
Ⅲ. 해외 베이비박스 법제 현황 75
Ⅳ. 결론 81
제2절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84
Ⅰ. 서론 84
Ⅱ.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87
Ⅲ.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한계 91
Ⅳ. 생명 보호의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입법 개선 방향 96
Ⅴ. 결론 101
제3절 생명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입법 제한 103
Ⅰ. 서론 103
Ⅱ.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 105
Ⅲ. 입법의 가이드라인과 법률안 제안 108
Ⅳ. 결론 110
제3장 코로나·생명·헌법
제1절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국가의 역할 115
Ⅰ. 서론 115
Ⅱ.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18
Ⅲ.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리구제 123
Ⅳ. 결론 130
제2절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132
Ⅰ. 서론 132
Ⅱ.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보건의료 134
Ⅲ.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145
Ⅳ. 결론 149
제4장 생명 법제
제1절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153
Ⅰ. 서론 153
Ⅱ.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쟁점 155
Ⅲ. 입법평가의 기준 164
Ⅳ. 입법 평가와 향후 과제 166
제2절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 절차-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178
Ⅰ. 서론 178
Ⅱ. 사건 개요 및 결정요지 180
Ⅲ.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 182
Ⅳ. DNA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리 195
Ⅴ. 결론 198
제5장 첨단과학과 생명 이슈들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신경과학의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203
Ⅰ. 서론 203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경과학기술 발전 양상 205
Ⅲ. 신경과학기술과 기본권과의 연관성 210
Ⅳ. 신경과학의 발전이 불러오는 기본권 보호의 지형: 정신적·인지적 측면의 새로운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 211
Ⅴ. 결론 217
제2절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219
I. 서론 219
Ⅱ.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 221
Ⅲ. 인공지능 의료에 관한 공법적 논점 227
Ⅳ. 결론 241
제3절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과 기본권 243
Ⅰ. 서론 243
Ⅱ.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의 시도와 개발 현황 245
Ⅲ.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법적 논점 248
Ⅳ.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과 기본권 251
Ⅴ. 결론 267
색 인 27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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