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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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학생들의 교양강좌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민주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민주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운동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참여민주주의의 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치(精緻)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의 공유와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보다 개선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권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적 기초에는 생명, 자유, 정의, 평등, 사회적 연대, 환경, 평화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적인 거대한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아프리카 난민을 돕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 동병상련하는 마음가짐도 종국에는 인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인권법?이 평소에 인권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사회 속에서 유리되지 않는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법’이 되기를 빌어 본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문제, 즉 ‘인권과 정의’라는 주제가 첨가되고 보완되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 ‘공정사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오늘날과 같이 지나치게 잦은 인권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미처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보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부족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자세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추가 되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무지개 빛깔의 사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사회를 소망해 본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운동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참여민주주의의 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치(精緻)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의 공유와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보다 개선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권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적 기초에는 생명, 자유, 정의, 평등, 사회적 연대, 환경, 평화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적인 거대한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아프리카 난민을 돕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 동병상련하는 마음가짐도 종국에는 인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인권법?이 평소에 인권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사회 속에서 유리되지 않는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법’이 되기를 빌어 본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문제, 즉 ‘인권과 정의’라는 주제가 첨가되고 보완되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 ‘공정사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오늘날과 같이 지나치게 잦은 인권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미처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보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부족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자세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추가 되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무지개 빛깔의 사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사회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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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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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Ⅰ. 인권의 의미 3
1. 인권의 정의_3
2. 인권의 특성_5
Ⅱ. 인권의 내용 9
1. 인권의 철학적 가치 기반_10
2. 인권과 기본권의 한계_15
Ⅲ.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보장 16
1. 인권의 역사_16
2. 인권의 역사적 분류_20
3. 인권의 국제적 보장_23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_2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_27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목표_27
4.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_29
5. 조정제도_31
6. 진정처리절차_33
제2장 경찰과 인권
Ⅰ. 경찰활동과 인권 37
1. 경찰과 인권의 관계_37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우리나라의 특수성_38
Ⅱ. 수사와 인권 41
1. 체포와 관련된 인권문제_41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_52
3.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_56
4.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_61
5.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_65
Ⅲ. 경비보안활동과 인권 70
1. 집회ㆍ시위에서의 경찰력의 한계_70
2. 불법 도ㆍ감청 등 사생활 침해_75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_78
Ⅳ. 구금과 인권 82
1. 무기 및 경찰장비ㆍ장구의 사용과 한계_82
2. 보호시설의 운용_84
3. 경찰서 유치장의 운영_86
4.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_88
Ⅴ. 즉결심판사건과 인권 91
1. 즉결심판의 성격과 범위_91
2. 즉결심판 절차_9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_94
제3장 검찰과 인권
Ⅰ. 수사 및 구금과 인권 99
1. 법집행과 인권의 관계_99
2. 수사ㆍ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_101
Ⅱ. 강제수사와 인권 103
1. 대물적 강제수사와 인권_104
2. 대인적 강제수사와 인권_110
Ⅲ. 공안사범과 인권 121
1. 사상전향제도_121
2. 준법서약제도_122
Ⅳ. 구속제도와 인권 124
1. 구속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_124
2.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법적 근거_125
3. 피의자의 구속현황_127
4. 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_127
제4장 교정기관과 인권
Ⅰ. 개관 133
1. 행형법의 개정_133
2. 개정의 주요내용_134
Ⅱ. 물리력 등의 사용과 한계_138
1. 독거수용과 보호장비_138
2. 안전과 질서_140
3. 수용자간 폭행 시 교도관의 책임_144
4. 교도관 폭행의 정당성 여부_146
Ⅲ. 수용(구금)시설과 인권 148
1. 수용(구금)시설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_148
2. 구금 관련 인권문제의 쟁점들_151
Ⅳ. 수용자의 건강문제 154
1.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_154
2. 의무관의 역할과 책임_156
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_159
제5장 난민과 인권
Ⅰ. 개관 165
1. 난민의 개념 및 현황_166
2. 난민의 유형_169
Ⅱ. 난민인정 절차 및 심사 170
1. 난민인정절차_170
2. 난민인정심사_174
3.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_176
4. 난민인정의 철회와 취소_176
5. 이의신청_177
Ⅲ.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 178
1. 난민보호를 위한 정책의 성과_178
2. 앞으로의 과제_179
제6장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 및 납북자 문제
Ⅰ. 북한의 인권 185
1.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_185
2. 북한의 인권상황_187
3. 북한의 인권문제_189
Ⅱ. 탈북자의 인권 197
1. 탈북자의 개념 및 원인_197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_198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원정책_201
4. 탈북자의 국제법적 의미_209
Ⅲ. 납북자 문제와 인권 214
1. 납북자의 개념_214
2. 납북자 현황_214
3. 우리 정부의 노력_216
제7장 성범죄와 관련된 인권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221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여부_221
2. 외국의 사례_224
3. 법률의 제정 및 변천과정_226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_229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_231
6. 신상공개제도의 효과_232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인권 234
1. 개관_234
2.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_235
3. 주요 내용_239
4. 외국의 입법례_242
5.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쟁점에 대한 검토_245
Ⅲ. 디지털 성범죄와 인권 253
1. 개관_253
2.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실태_254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입법의 변화_262
제8장 군대와 인권
Ⅰ. 군인의 인권문제 269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_269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_270
3. 군대에서의 인권문제_271
4. 앞으로의 과제_273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 274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ㆍ종류와 근거_274
2.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의 헌법상 근거조항_276
3. 각국의 입법례_277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_278
5. 한국에서의 실천_283
Ⅲ. 군사법제도와 인권 296
1. 개관_296
2. 군사법원의 연혁_298
3. 군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_300
4. 국군교도소 수용과 인권문제_305
제9장 사형제도와 인권
Ⅰ. 사형제도의 개념 313
Ⅱ.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거 314
1. 폐지론의 논거_314
2. 존치론의 논거_315
Ⅲ.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315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조약_315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_318
3.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_321
4.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_321
Ⅳ.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22
1.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_322
2. 사형집행 현황_323
3.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동향_325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모색_326
제10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개념 331
Ⅱ. 아동학대와 인권 332
1. 개념의 정리_333
2. 아동학대의 유형_335
3.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례_337
4.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_342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_350
6.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모색_353
Ⅲ. 노인과 인권 356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개념_356
2.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_358
3. 노인학대의 현황과 실태_359
4. 노인학대의 발생원인_367
5. 노인학대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_368
Ⅳ. 장애인의 인권 370
1. '장애'에 대한 정의_371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_373
3. 차별금지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_374
4. 장애인 관련 학대 현황_376
5.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_378
6. 장애인 인권보장의 성과와 과제_380
Ⅴ. 성(性)소수자와 인권 381
1. 성소수자의 개념_381
2.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례_386
3.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 쟁점_390
Ⅵ.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395
1. 외국인노동자와 인권_395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_400
Ⅶ.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402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권_402
2. 국제이주여성의 유입배경_405
3. 이주여성관련 국내 법률의 내용_406
제11장 환자의 인권
Ⅰ. 개관 427
Ⅱ. 환자의 인권과 관련 법령 428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ㆍ외 규정의 내용_429
2. 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과 기타 법령의 내용_434
Ⅲ. 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 442
1.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_442
2. 중환자실의 생명연장장치(산소호흡기 등) 제거 문제_443
3. 안락사 문제_445
4. 감염병과 환자의 인권_447
5.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_449
6.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_449
Ⅳ.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와 인권문제 454
1. 정신장애와 인권_457
2. 정신장애에 대한 국제규약 및 원칙_461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_465
4.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인권과 쟁점_472
5. 정신질환자(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_476
[부록]
ㆍ세계인권선언 원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결의_481
ㆍ세계인권선언 번역문_488
Ⅰ. 인권의 의미 3
1. 인권의 정의_3
2. 인권의 특성_5
Ⅱ. 인권의 내용 9
1. 인권의 철학적 가치 기반_10
2. 인권과 기본권의 한계_15
Ⅲ.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보장 16
1. 인권의 역사_16
2. 인권의 역사적 분류_20
3. 인권의 국제적 보장_23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_2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_27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목표_27
4.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_29
5. 조정제도_31
6. 진정처리절차_33
제2장 경찰과 인권
Ⅰ. 경찰활동과 인권 37
1. 경찰과 인권의 관계_37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우리나라의 특수성_38
Ⅱ. 수사와 인권 41
1. 체포와 관련된 인권문제_41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_52
3.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_56
4.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_61
5.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_65
Ⅲ. 경비보안활동과 인권 70
1. 집회ㆍ시위에서의 경찰력의 한계_70
2. 불법 도ㆍ감청 등 사생활 침해_75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_78
Ⅳ. 구금과 인권 82
1. 무기 및 경찰장비ㆍ장구의 사용과 한계_82
2. 보호시설의 운용_84
3. 경찰서 유치장의 운영_86
4.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_88
Ⅴ. 즉결심판사건과 인권 91
1. 즉결심판의 성격과 범위_91
2. 즉결심판 절차_9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_94
제3장 검찰과 인권
Ⅰ. 수사 및 구금과 인권 99
1. 법집행과 인권의 관계_99
2. 수사ㆍ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_101
Ⅱ. 강제수사와 인권 103
1. 대물적 강제수사와 인권_104
2. 대인적 강제수사와 인권_110
Ⅲ. 공안사범과 인권 121
1. 사상전향제도_121
2. 준법서약제도_122
Ⅳ. 구속제도와 인권 124
1. 구속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_124
2.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법적 근거_125
3. 피의자의 구속현황_127
4. 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_127
제4장 교정기관과 인권
Ⅰ. 개관 133
1. 행형법의 개정_133
2. 개정의 주요내용_134
Ⅱ. 물리력 등의 사용과 한계_138
1. 독거수용과 보호장비_138
2. 안전과 질서_140
3. 수용자간 폭행 시 교도관의 책임_144
4. 교도관 폭행의 정당성 여부_146
Ⅲ. 수용(구금)시설과 인권 148
1. 수용(구금)시설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_148
2. 구금 관련 인권문제의 쟁점들_151
Ⅳ. 수용자의 건강문제 154
1.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_154
2. 의무관의 역할과 책임_156
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_159
제5장 난민과 인권
Ⅰ. 개관 165
1. 난민의 개념 및 현황_166
2. 난민의 유형_169
Ⅱ. 난민인정 절차 및 심사 170
1. 난민인정절차_170
2. 난민인정심사_174
3.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_176
4. 난민인정의 철회와 취소_176
5. 이의신청_177
Ⅲ.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 178
1. 난민보호를 위한 정책의 성과_178
2. 앞으로의 과제_179
제6장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 및 납북자 문제
Ⅰ. 북한의 인권 185
1.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_185
2. 북한의 인권상황_187
3. 북한의 인권문제_189
Ⅱ. 탈북자의 인권 197
1. 탈북자의 개념 및 원인_197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_198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원정책_201
4. 탈북자의 국제법적 의미_209
Ⅲ. 납북자 문제와 인권 214
1. 납북자의 개념_214
2. 납북자 현황_214
3. 우리 정부의 노력_216
제7장 성범죄와 관련된 인권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221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여부_221
2. 외국의 사례_224
3. 법률의 제정 및 변천과정_226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_229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_231
6. 신상공개제도의 효과_232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인권 234
1. 개관_234
2.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_235
3. 주요 내용_239
4. 외국의 입법례_242
5.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쟁점에 대한 검토_245
Ⅲ. 디지털 성범죄와 인권 253
1. 개관_253
2.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실태_254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입법의 변화_262
제8장 군대와 인권
Ⅰ. 군인의 인권문제 269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_269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_270
3. 군대에서의 인권문제_271
4. 앞으로의 과제_273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 274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ㆍ종류와 근거_274
2.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의 헌법상 근거조항_276
3. 각국의 입법례_277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_278
5. 한국에서의 실천_283
Ⅲ. 군사법제도와 인권 296
1. 개관_296
2. 군사법원의 연혁_298
3. 군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_300
4. 국군교도소 수용과 인권문제_305
제9장 사형제도와 인권
Ⅰ. 사형제도의 개념 313
Ⅱ.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거 314
1. 폐지론의 논거_314
2. 존치론의 논거_315
Ⅲ.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315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조약_315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_318
3.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_321
4.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_321
Ⅳ.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22
1.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_322
2. 사형집행 현황_323
3.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동향_325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모색_326
제10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개념 331
Ⅱ. 아동학대와 인권 332
1. 개념의 정리_333
2. 아동학대의 유형_335
3.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례_337
4.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_342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_350
6.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모색_353
Ⅲ. 노인과 인권 356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개념_356
2.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_358
3. 노인학대의 현황과 실태_359
4. 노인학대의 발생원인_367
5. 노인학대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_368
Ⅳ. 장애인의 인권 370
1. '장애'에 대한 정의_371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_373
3. 차별금지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_374
4. 장애인 관련 학대 현황_376
5.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_378
6. 장애인 인권보장의 성과와 과제_380
Ⅴ. 성(性)소수자와 인권 381
1. 성소수자의 개념_381
2.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례_386
3.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 쟁점_390
Ⅵ.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395
1. 외국인노동자와 인권_395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_400
Ⅶ.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402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권_402
2. 국제이주여성의 유입배경_405
3. 이주여성관련 국내 법률의 내용_406
제11장 환자의 인권
Ⅰ. 개관 427
Ⅱ. 환자의 인권과 관련 법령 428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ㆍ외 규정의 내용_429
2. 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과 기타 법령의 내용_434
Ⅲ. 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 442
1.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_442
2. 중환자실의 생명연장장치(산소호흡기 등) 제거 문제_443
3. 안락사 문제_445
4. 감염병과 환자의 인권_447
5.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_449
6.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_449
Ⅳ.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와 인권문제 454
1. 정신장애와 인권_457
2. 정신장애에 대한 국제규약 및 원칙_461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_465
4.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인권과 쟁점_472
5. 정신질환자(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_476
[부록]
ㆍ세계인권선언 원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결의_481
ㆍ세계인권선언 번역문_488
저자
저자
김신규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 연구교수(1992∼1994)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 객원교수(1996)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역임(현 고문)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고문,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 등 출제 및 채점위원
목포대학교 교무처장, 경영행정대학원장, 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목포경실련 상임공동대표, 전국 국공립대학 교무처장협의회장, 광주전남 대학도서관장협의회장 역임. 사회통합위원회 전남지역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통계청 통계분류자문위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지방세심의위원/선거구획정위원/감사자문위원,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 목포지청 수사심의위원/형사조정위원/검찰시민위원, 전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수사심의위원/경찰발전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목포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목포지방해양심판원 비상임심판관/징계위원/보통고충심사위원, 목포교도소 징계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고충심사위원,목포시정보공개심의위원/민원제도개선위원/과세전적부심사위원/노사민정협의회위원,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 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위원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강의(박영사, 2018), 형법각론강의(박영사, 2020), 형사소송법강의(박영사, 2019),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생활법률(공저), 법학개론(공저)
뇌물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무등춘추, 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플리바기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ㆍ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명예훼손ㆍ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 연구교수(1992∼1994)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 객원교수(1996)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역임(현 고문)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고문,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 등 출제 및 채점위원
목포대학교 교무처장, 경영행정대학원장, 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목포경실련 상임공동대표, 전국 국공립대학 교무처장협의회장, 광주전남 대학도서관장협의회장 역임. 사회통합위원회 전남지역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통계청 통계분류자문위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지방세심의위원/선거구획정위원/감사자문위원,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 목포지청 수사심의위원/형사조정위원/검찰시민위원, 전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수사심의위원/경찰발전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목포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목포지방해양심판원 비상임심판관/징계위원/보통고충심사위원, 목포교도소 징계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고충심사위원,목포시정보공개심의위원/민원제도개선위원/과세전적부심사위원/노사민정협의회위원,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 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위원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강의(박영사, 2018), 형법각론강의(박영사, 2020), 형사소송법강의(박영사, 2019),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생활법률(공저), 법학개론(공저)
뇌물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무등춘추, 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플리바기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ㆍ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명예훼손ㆍ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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