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실무에서의 사법
사례예시와 법적 해결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사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찰과 관련된 사법적 지식을 현장의 경찰관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공역자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경찰법이론이 먼저 발달한 나라의 경우 우리가 갖는 이러한 고민 또한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의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여 관련 외국문헌을 검색하던 중, 독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본서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본서를 통해 설명되는 독일의 법제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고, 그를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 또한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변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법이 다른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경찰실무에서 본서를 참고하거나 약간의 변용을 거쳐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본서에 예시된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15가지의 케이스들만으로도 우리 경찰실무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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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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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ㆍ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
저자
저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경찰관(총경, Polizeidirektor)
독일 NRW HSPV(공무원전문대학) 경찰학부 강사(Privatdozent)
저서 Eingriffsrecht der Polizei, 2020
Recht der Polizei, 2016
Die Meschenw?rde des Grundgesetzes auf dem Pr?fstand, 2016
Privatrecht in der polizeilichen Prax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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