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버금편: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권론 부분을 ‘헌법 으뜸편’이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부분을 아울러 ‘헌법 버금편’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헌법을 두 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내에 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더 강하다.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럿 있고,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한 것도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기존 논의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과 거부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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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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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제3장 헌법사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제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제6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7장 기본제도
제8장 헌법수호
제9장 국가조직원칙
제10장 정부형태론
제11장 국가기능론
제12장 국가기관론
저자
저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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