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프롤로그 1

0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전망
Ⅰ.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가? 17
Ⅱ. 인공지능의 현황 38
Ⅲ.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54
02 사법(司法) 영역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Ⅰ. 사법제도와 법관에 대하여 79
Ⅱ. 외국 법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89
Ⅲ. 우리나라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 122
Ⅳ.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148

03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 예측
Ⅰ. 미래예측 5단계 알고리즘 175
Ⅱ. 미래예측 1단계 : 문제의 정의 177
Ⅲ. 미래예측 2단계 : 관련 요소 추출 180
Ⅳ. 미래예측 3단계 : 핵심동인 결정 200
Ⅴ. 미래예측 4단계 : 3차원 미래예측법 206
Ⅵ. 미래예측 5단계 : 예측결과 통합 및 분석 220

0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 전략 수립
Ⅰ. 미래 전략 수립의 두 가지 방향성 279
Ⅱ. 인공지능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82
Ⅲ.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88
Ⅳ. 국민의 사법 신뢰도 제고 방안 292

에필로그 307

참고문헌 323
색인 335

오세용 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통상적인 재판업무와 달리 미래를 예측,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다루는 법인회생 사건과 통일사법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게 되면서 미래전략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주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부터 2년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과 미래예측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법관은 사라지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연구 성과가 이 책의 모태가 되었다. 강요나 금지가 아니라 '넛지(Nudge)'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관심이 많고, 이를 몸소 실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상속성에 관한 연구(2005)', '한국의 금융기관 파산에 관한 연구(2015)',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2017)', '미국 연방파산관리인제도 연구(2018)' 등이 있고, 『주석 채무자회생법』, 『도산판례백선』, 『회생사건실무(상)·(하)』, 『Entertainment Law』 등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 파산법, 지식재산권법, 중국법, 통일법 분야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이력〉
ㆍ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ㆍ부산, 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ㆍ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ㆍ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ㆍ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주요 학력〉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석사, 박사과정 수료)
ㆍ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졸업(법학박사)
ㆍKAIST 미래전략대학원 졸업(공학석사)